* 신문지상에서 춤추는 각종 수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경제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숫자와 수치들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의 의미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라는 거대한 경제주체의 거래를 나타내주는 국제수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보유액, 오차탈루로 나눌 수 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나뉘며, 자본수지는 직접투자수지, 간접투자수지, 기타투자수지,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수지로 나뉘는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따분해진다. 또한 “2007년 한국은 무역규모가 7000억 달러를 넘어 홍콩을 제치고 세계 11위 무역국이 될 것”이라거나 “2007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면 한국경제가 순풍에 돛이라도 단 듯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의해, 자본수지는 외국과의 투?융자 거래에 의해 발생하고 이 두 수지의 증감 여부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한국의 경우 무역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흑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서비스수지는 적자일 뿐 아니라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환보유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본수지도 직접투자수지나 증권투자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투자수지가 거액의 흑자이기 때문에 자본수지 전체로는 흑자이다. 자본수지 흑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 자금이 투자에 의한 것인가, 융자에 의한 것인가, 융자라면 장기 차입금인가 단기 차입금인가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는 한 흑자 증가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도 마찬가지이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고 할 때 국제수지 구성 항목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는 한 그 나라 경제의 호조를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나 수치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실상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국제수지상에 나타난 특징들
2004년 이후 집필 당시인 2007년 1분기까지 한국의 국제수지상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경상수지 항목>
*무역수지 : 수입의 증가가 수출의 증가를 상회하고 있어 무역흑자가 감소
*서비스수지 : 교육?연수 및 일반여행 적자가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2007년 1분기에는 서비스수지의 적자와 무역수지 흑자가 거의 같았다
*소득수지 : 해외로의 배당금, 이자 지불로 인해 소득수지가 적자화
* 경상이전수지 : 한국인의 해외로의 송금액이 증가해 경상이전수지가 적자
<자본수지 항목>
*직접투자수지/증권투자수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로 2006년부터 두 가지 모두 적자
*기타 투자수지: 해외로부터의 단기 차입금(특히 엔 캐리)이 증가해 대폭적인 흑자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수지: 해외동포의 재산반출이나 내국인의 해외 이주 등에 의해 적자
*자본수지 전체: 기타 투자수지의 거액의 흑자로 인해 자본수지가 대폭적인 흑자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의 단기 차입금이 주원인이 되어 자본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외환보유액도 증가

* 모든 수치가 악화, 돈과 사람들의 탈출 러시는 두 번째 통화위기의 전조(前兆)?
2004년부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부구하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본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그 수치만으로는 과연 그 나라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경상수지는 다르다. 경상수지는 그 나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지 혹은 해외로부터 이자나 배당금 등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많으면 거의 모든 경우 그 나라 산업은 경쟁력이 있으며, 경제가 호조라고 판단해도 상관없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혹은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경우 역으로 이것은 그 나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외에서 팔리지 않게 되었거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자본수지 및 외환보유액의 경우 적자가 되든 감소하든 그것이 그대로 경제의 불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수지 흑자는 ‘기타 투지수지’의 흑자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기타 투자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엔 캐리이며, 엔 캐리가 청산되기 시작하면 엔고?원저 현상이 발생해 한국의 채무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이 늘어도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며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외환보유액은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해 달러를 사들여 원화가치 상승을 막고 있지만, 이것은 변제 의무가 있는 채권이라 외평채 발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부담과 환차손도 늘어나며 누적 적자만도 18조 원을 넘었다. 더구나 한국의 해외 차입금 가운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차입금이 40%를 넘고 있는데, 10년 전 아시아 통화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던 태국의 단기 차입금 비율과 현재 한국의 단기 차입금 비율이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도 저가격의 중국과 고품질의 일본 사이에 끼여 있는 소위 ‘샌드위치’ 상태에 빠져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수출을 지탱했던 저유가?저원화?저임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국의 거대 수출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반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며 해외시장보다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챙겨왔다.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비싼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공동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개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은 외국, 특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교육문제 즉 해외유학과 연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조기유학이 붐을 이루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6년 11월 현재 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8만 6천 명을 넘어 세계1위이며, 2005년 초중고 조기유학생수가 24,000명이나 된다. 유학 연수비용은 서비스수지에, 그들의 생활비(기러기 아빠들의 해외송금)는 경상이전수지에 계상되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과 주요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발목을 잡혀있어 막대한 금액이 배당금 등으로 지불되고 있어 ‘한국’의 기업 혹은 은행이란 말은 이름뿐이다. 또한 시중은행이 들여온 단기 차입금이 무분별한 가계대출로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저축률은 떨어지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커다란 경제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 잘못된 상황인식과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10년 전 국가적인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하에 들어가 사실상의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2001년 8월 IMF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여 한국은 IMF체제를 조기 졸업한 ‘모범생’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경제는 거품이 잔뜩 끼어있을 뿐 아니라, 급부상하는 중국, 국제유가의 급등, ‘엔 캐리 트레이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단히 취약하다.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펀드투자가 국민들 사이에 인기를 모으고 있어 펀드 계좌수가 2000만 개를 넘었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가히 경제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상황인식과 정책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하게 보았지 않았는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실적이 국민들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저자가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애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저자의 비판은 외국인인 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