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분업시스템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자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꼭 30년 되는 해이며 한중수교 1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중국은 세계 성장력 1, 2위를 다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수출국이 되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떠올랐다. 올해엔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발전은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을 정도로 눈부시고 빠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빠른 성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복잡하다. 자기만족적인 우월의식에 젖어 중국을 여전히 비하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샌드위치 코리아의 위기감이 대두되면서 한국의 성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이후 중국에 대한 민족감정이 악화되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에 관한 각종 시선들이 착종되어 있는 상태다. 그중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속의 중국 이미지일 것이다. 일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은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를 소비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중국과 밀착되어 있다.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소비하는 한국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편안한 심정만은 아닌 듯하다. 할인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손에 쥐면서도 명품에서 한참 떨어진 저가제품이라는 비하적인 생각을 놓지 않으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시장을 휩쓰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이러다가 중국인이 전 세계인의 돈을 모두 긁어모으는 게 아닌가 하는 경쟁심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선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글로벌 분업시스템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글로벌 분업시스템 속에서 사고하지 않는다면, 세계시장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중국의 능력으로 환산하여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가중시키거나, 세계시장에서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상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속의 중국을 통해서는 현실 중국의 실상과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국민경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분업시스템 속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문제를 사고해야 하며,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과도한 위협감보다는 중국이 제공하는 최적의 생산여건을 어떻게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초점을 돌려야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동반자
개혁개방 이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동반자가 되었다. 현재 한국의 대 중국 지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야 할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오해와 편견의 시각으로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일각에서도 분명 한국 경계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국가적 성장과 상충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혹여 민족감정과 중국위협론에 갇혀 중국의 실상과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가? 이제 그러한 시각에 대해 반성하며 한국의 장기적 성장전략 속에서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 냉정하게 성찰해볼 것을 이 책은 제안하고 있다.

IMF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저성장 저투자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결코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적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글로벌 분업시스템에서 상위단계에 위치하도록 성장전략을 수립한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을 바라보는 반성적 시각으로서 ‘글로벌 차이나’를 제안하고, 나아가 한국이 직면한 샌드위치 상황의 출로를 찾아나가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