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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안재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평가/김광동 금융위기설과 한미 FTA/김한응 다시 생각해보는 성장과 재분배/김우택 제 1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와 정치/강위석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안재욱 이성의 발전 원리와 자유주의/민경국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김영용 이 시대에 왜 하이에크인가?/민경국 <예종의 길>의 교훈: 반공은 자유주의 이념이다/김우택 이념논쟁 혼란과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최 광 제 2부 자유주의와 정부규제와 입법 정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최 광 입법의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정기화 규제 품질이 국가경쟁력이다/조동근 헌법 재판소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정기화 갇힘 현상과 시장의 성공/김정호 재산권 관점에서 본 농산물 개방/배진영 혼외정사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복거일 제 3부 자유주의와 기업 카르텔은 생산구조 중의 하나이다/전용덕 공정위의 경제 통제권 확대를 경계한다/황인학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최승노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김영용 지나친 비관주의를 극복할 기업가적 모험심/김이석 제 4부 자유주의와 금융 및 재정 부질없는 금리 논쟁/안재욱 세금 줄이는 작은 정부가 경제 살릴 수 있다/최승노 재정의 조기집행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안재욱 시장 친화적인 세제개혁/김한응 제 5부 자유주의와 복지 및 노동 불평등지수냐, 불평등체감도냐?/민경국 산별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김승욱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 무엇이 해법인가?/박동운 제 6부 자유주의와 교육 재검토해야 할 중ㆍ고등학교의 ‘도덕’ 교육/신중섭 타파해야 할 국가의 교육독점/김정래 교육 양극화 해소, 교육 복지 그리고 교육 선택권의 확대/신중섭 인간행동의 합목적성과 경제교육의 필요성: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응용하여/전용덕 주인의식과 경쟁의식을 갖춘 교육/김정래 제 7부 자유주의와 부동산 부동산도 가치저장수단/김승욱 이윤의 정당성과 주택시장에서의 독점적 구조/전용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오해/배진영 제 8부 자유주의와 의료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허와 실/최 광 발견의 절차로서 경쟁과 의료정책/민경국 의료서비스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다/최 광 포지티브 리스트(보험급여 선별등재), 약제비 적정화의 길인가/조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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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장도 매우 불안정하다. 소득도 불안정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다. 빈곤층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계층의 삶이 불안정하다. 실업은 줄어들 줄 모른 채, 청년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미래가 몹시 어둡다. “불꺼진 청춘”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변함없이 정부와 정부쪽 지식인들은 경제 불안의 원인을 시장 탓으로 돌렸다. 20 대 80,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증가해야 하고 정부지출과 조세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