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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민주대전략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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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분권헌법을 제안한다 - 김선혁·김병국

1 국가운영 시스템 선진화의 필수요건 - 최병선
21세기는 지방분권의 시대
민주주의와 분권에 대한 기존의 시각
지방정부 간 경쟁은 사회 민주화와 행정 효율화의 지렛대
지역 간 발전격차(불균형)와 지방분권 : 양립가능한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왜 시대적 과제인가?

2 분권화와 헌법, 그 복잡하고 미묘한 동행 - 홍준형
왜 헌법인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그러나...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개헌에 달려 있다
3 선진 5개국의 지방자치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하연섭
한국에 어울리는 길을 찾아라
주요 국가별 지방자치제
선진국이 남겨준 5가지 원칙

4 정밀 분석 :
11개국 헌법 조문에 나타난 지방자치제와 분권 - 김선혁·정원칠
선진국을 보면 길이 있다
분권화와 헌법 :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 비교
헌법 비교 결과
지방자치 형식만 갖춘 대한민국 헌법

5 선진국 분권과 개헌 사례 분석 :
프랑스의 성공, 이탈리아의 실패, 독일의 고민 - 정원칠·김선혁
결코 간단하지 않은 분권 개헌
프랑스·이탈리아·독일 사례분석
한국, 무엇을 배울 것인가

6 미래를 위해 먼저 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 김병기
개헌안,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지방자치강화형 모델에 따른 개헌안
광역지방정부형 모델에 따른 개헌안
연방제정부형 모델에 따른 개헌안
분권으로 국가시스템을 바꾸라

7 분권개헌의 대전제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공과와 과제 - 전영평
평가의 전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와 공과의 평가
지방자치 순기능 확보를 위한 대안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큰 숙제

[부록 1] 11개국 헌법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조항들
[부록 2] 헌법 비교대상 국가 개요
[부록 3] 헌법조항 분석결과
[EAI 분권화 연구팀 소개]

저자 소개

저자소개

분권화 센터
김선혁 소장·고려대 /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 정재진 연구원

분권연구 실무팀
최병선 팀장 서울대 /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 김병기 중앙대 / 김선혁 고려대
전영평 대구대 / 하연섭 연세대 / 홍준형 서울대

분권패널
최병선 공동위원장·서울대 / 임현진 공동위원장·서울대
권순만 서울대 /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 김병기 중앙대
김선혁 고려대 / 김태유 서울대 /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정수 이화여대 / 이만형 충북대 / 이재열 서울대
이종화 고려대 / 이홍규 한국정보통신대 / 전영평 대구대
정윤수 명지대 / 하연섭 연세대 / 홍준현 중앙대
홍준형 서울대

분권세미나
강명구 아주대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팀장
백성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이기우 인하대
홍정선 연세대

관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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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53*224*35mm
ISBN13
9788992395038

책 속으로

한국민주주의가 실효성을 갖추고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로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핵심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가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혁신하는 것이다. ………한국이 낡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고수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줄이고 국가·시장·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켜 중앙과 지방간의 힘의 균형을 확립하고 다부문협치체제(多部門協治體制)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한국 민주주의는 다양하고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이 위협받고 있는가 하면 극심한 이념대립과 정치적 충돌에 따른 대화와 타협 문화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집단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정책 추진은 수시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북한핵 위기ㆍ중국의 급부상ㆍ한미동맹의 이완 등 대외적 환경 역시 한국 민주주의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대내외적 난관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심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실효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절차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혁신해야만 한다.

분권체제로의 국가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권화 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분권화 개헌과정을 주도하는 주체와 발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시민사회와 함께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 중앙정치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분권화를 한국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제도적·정책적 실험의 기반으로 삼아 분권헌법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파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되어 온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하는 개헌담론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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