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설 .1
제1장 조례제정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조례제정권 .3
2. 조례제정권의 한계 .3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4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다.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8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
마.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 .10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관계 .10
제2장 조약의 규율을 받는 사무 .12
제3장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1.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무와 규율하는 사무 .13
가. 기존 법률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무 .13
나. 기존 법률이 규율하는 자치사무 .16
2. 법령에서 관장기관을 정하고 있는 사무 .21
3. 법령에 국가기관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 .22
가. 법령에 국가기관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 .22
나. 기관위임규정이 있는 경우 .24
다. 위임조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5
라.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26
4.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 .27
가. 자치사무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 .27
나.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경우 .28
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9
가. 사무처리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9
나. 동일한 성질의 사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1
다. 예외적으로 국가사무로 보는 경우 .33
6. 사무처리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35
가. 사무의 구분기준 .35
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자치사무로 인정한 사례 .35
다. 사무의 내용을 근거로 자치사무로 인정한 사례 .36
라. 기관위임사무로 본 사례 .38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1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m학예에 관한 사무 .42
제5장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사무 .44
1. 지방의회의 사무 .44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사무 .44
가. 과도한 견제장치 .44
나. 조직편성권의 침해 .48
다. 인사권이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경우의 인사권의 침해 .50
라. 인사권이 상위법령에서 주어진 경우의 인사권의 침해 .52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사무 .53
4.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사무 .54
제6장 맺음말 .57
별 표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