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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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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절 조세법의 법원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연습문제 제1부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론 제1절 국세기본법의 성격과 본 서의 체계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4절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 연습문제 제2장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제1절 납세의무 제2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절 국세의 환급 연습문제 제3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담보 제3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연습문제 제4장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제2절 불복대상·불복청구인 및 불복청구의 효력 제3절 불복청구의 절차 제4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제5절 납세자의 권리 연습문제 제2부 국세징수법 제1장 국세징수법 총론 제1절 국세징수법 총칙 제2절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연습문제 제2장 임의적 징수절차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연습문제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압 류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제4절 체납처분의 유예 및 중지와 결손처분 연습문제 제3부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제2절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제3절 세무조정 제4절 소득처분 제5절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계산구조와 본 서의 체계 연습문제 제2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결정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대손충당금 연습문제 제3장 익 금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2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제3절 의제배당소득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연습문제 제4장 손금Ⅰ(제세공과금,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2절 제세공과금 제3절 인건비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 제5절 퇴직연금충당금 연습문제 제5장 손금Ⅱ(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준비금) 제1절 접대비 제2절 기부금 제3절 지급이자 제4절 준비금 연습문제 제6장 손금Ⅲ(감가상각비, 일시상각충당금) 제1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제2절 감가상각자산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제4절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제5절 감가상각에 관한 기타문제 제6절 일시상각충당금 연습문제 제7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 연습문제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세액감면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연습문제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Ⅱ 제1절 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제2절 기납부세액 제3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제4절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 연습문제 제10장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제1절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체계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연습문제 제11장 법인세법의 기타사항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연습문제 제4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론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제2절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특징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소득세의 계산구조와 본 서의 체계 연습문제 제2장 종합소득Ⅰ(이자소득,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체계 연습문제 제3장 종합소득Ⅱ(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제1절 부동산임대소득 제2절 사업소득 연습문제 제4장 종합소득Ⅲ(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제1절 근로소득 제2절 연금소득 제3절 기타소득 연습문제 제5장 종합소득Ⅳ(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공동사업 등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 제5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연습문제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인적공제 제3절 특별공제 제4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와 연금공제 제5절 기타의 소득공제 연습문제 제7장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의 계산 제2절 퇴직소득세의 계산 연습문제 제8장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제2절 기납부세액 제3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 연습문제 제9장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부절차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제3절 취득 및 양도시가와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5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연습문제 제10장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제2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3절 납세지 연습문제 보론 1 근로장려세제(EITC) 보론 2 성실납세제도 -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제5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세지 연습문제 제2장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제1절 일반적인 과세거래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4절 영세율 제5절 면 세 연습문제 제3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1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제3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제4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5절 대손세액공제 제6절 세금계산서 연습문제 제4장 매입세액의 계산 제1절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일반적인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액 제3절 의제매입세액 제4절 과세전용 매입세액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연습문제 제5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차가감납부할세액의 계산 제2절 가산세 제3절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제4절 경정과 징수 연습문제 제6장 간이과세제도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제4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계산과 납세절차 제5절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특례 연습문제 제6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제1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3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4절 부과 및 징수절차 연습문제 제2장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법 총론 제2절 취득세 제3절 등록세 제4절 재산세 제5절 주민세 제6절 기타의 지방세법 연습문제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한국 공인회계사회 감리실과 안건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현재 웅지경영아카데미 대표이며 웅지세무대학 설립자(2004년 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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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욱 : 세무사,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웅지세무대학 교수, 웅지공무원아카데미 세법 강사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2월 19일
- 쪽수, 무게, 크기
- 864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257954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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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 더 이상 ‘좁은문’이 아니다!”
1. 최근 세무직 공무원의 규모가 늘고 있다. 9급의 경우 매년 200~300명 가량의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던 것에 비하여 2006년에는 상반기 325명, 하반기(국세청 특채) 661명을 충원하였다(최종). 2007년의 경우에도 상반기에 417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국세청 특채)에 3,000명 가량을 충원하였다(2007. 12. 16 시험 결과 미발표 시점 추정). 그런데 2007년이 주로 9급 국가직 공무원의 규모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한 해였다면 2008년은 7급 국가직 공무원을 대폭 충원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인원 확충의 완급 조절은 있을지라도 타 직렬에 비하여 세무직 공무원의 채용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 이러한 확대의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선발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고, 국세청 산하에서 4대 보험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복지정책(근로장려세제의 시행)과 맞물려 재정 소요가 증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4대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와 관련된 업무를 국세청에서 관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수의 인력 수요가 예상되므로 세무직 공무원의 대규모 충원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3. 넓어진 문,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세무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직 진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기가 도래한 셈이다. 처음부터 세무직 공무원을 목표로 준비해 온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호의 확대가 당연히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험생들은 준비된 입장에서 문호가 확대된 만큼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면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을 준비해 온 수험생이나 회계사·세무사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대졸 미취업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가 세무직으로 전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호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두에게 행운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일단 선택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 9급 세법의 출제경향” 1.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출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문제가 2007년부터 1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다. 2. 과거의, 단순한 문답식 문제유형에서 벗어나 세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를 묻는 어렵고 긴 서술형의 지문이 늘어나고 있다. 3. 최근 수년에 걸쳐 계산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으나 각 세법의 계산구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및 기존의 시험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등 전반적인 수준과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그 동안 출제문항수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난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었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과정 없이는 법 규정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최근의 출제유형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므로 기본부터 확실히 다지는 태도가 중요하게 되었다. <7, 9급 세법의 학습방법> 1. 기출문제를 확실히 분석한다. 7급, 9급 공무원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유사 혹은 동일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면서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대비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야 한다. 2.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기본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예제를 통해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3. 기출문제/기본문제를 많이 풀어 본다. 기출문제/기본문제 풀이를 통해서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실전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4. 주어진 시간에 지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로 실전 능력을 배양한다. 공무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하므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의 자매서인 ‘7·9급 객관식 세법’을 병행하여 학습한다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