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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憲法總論
제1장憲法과 憲法學 (3~35) 제1절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3 제2절憲法의 定義와 分類…16 제3절憲法의 特性…25 제4절憲法學과 憲法解釋…29 제2장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36~87) 제1절憲法의 制定과 改正…36 제2절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57 제3절大韓民國憲法史…70 제3장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88~113) 제1절國家로서의 大韓民國…88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97 제4장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114~292) 제1절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114 제2절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115 제3절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120 제2편基本權論제1장基本權 一般理論 (295~383) 제1절기본권의 槪念…295 제2절기본권의 範圍…303 제3절기본권의 法的 性格…308 제4절基本權과 制度保障…313 제6절기본권의 效力…324 제7절基本權의 競合과 衝突…331 제8절기본권의 制限…341 제9절기본권의 保護…365 제10절기본권의 分類와 體系…379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384~407) 제1절人間의 尊嚴과 價値…384 제2절幸福追求權…395 제3장平等權 (408~428) 제4장自 由 權 (429~647) 제1절自由權의 一般理論…429 제2절人身의 安全과 自由…432 제3절精神의 安全과 自由…472 제4절私生活의 安全과 自由…565 제5절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595 제6장社會權(生存權) (656~721) 제1절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656 제2절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667 제3절社會保障受給權…672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678 제5절勤勞基本權…693 제6절環境權…711 제7절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716 제8절保健에 관한 權利…720 제7장請求權的 基本權 (722~763) 제1절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722 제2절請願權…723 제3절裁判請求權…727 제4절國家賠償請求權…749 제5절損失補償請求權…759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761 제8장國民의 基本義務 (764~771) 제1절總說…775 제2절代議制度(國民代表制)…778 제3절權力分立主義…786 제4절政府形態論…798 제2장國會 (852~959) 제1절議會主義(議會制)…852 제2절議會의 組織과 構成…856 제3절國會의 憲法上 地位…861 제4절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866 제6절國會의 內部組織…873 제7절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880 제8절國會의 權限…895 제3장政府 (960~1090) 제1절大統領…961 제3절地方自治制度…1072 제4절選擧管理委員會…1088 제4장法院 (1091~1140) 제1절法院의 地位와 組織…1091 제2절司法節次와 運營…1111 제3절法院의 權限…1114 제4절司法權의 範圍와 限界…1120 제5절司法權의 獨立…1132 제6절司法權에 대한 統制…1140 제5장憲法裁判所 (1141~1279) 제1절憲法裁判의 一般理論…1141 제2절違憲法律審判…1170 제3절憲法訴願審判…1209 제4절權限爭議審判…1259 제5절彈劾審判…1271 제6절違憲政黨解散審判…1275 |
成樂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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