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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MB노믹스, 그 여러 가지 얼굴들
‘MB노믹스’란 무엇인가? / 비즈니스 프렌들리, MB노믹스 / MB는 친 대기업? / MB노믹스는 법치주의 / MB노믹스의 또 다른 얼굴 / 에피소드로 본 MB스타일 Part 2 MB노믹스 ‘경제살리기’ 액션 플랜 MB노믹스, 경제운용의 기본시각 / 7% 성장론의 허와 실 / MB노믹스의 만능키 기업규제완화 / 디지털 파워가 강한 나라 / 새로 짜는 방송·통신정책 /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 거래활성화와 공급확대, 새판 짜는 부동산정책 / 감세와 균형재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공공부문 개혁 ‘시동’ / MB노믹스의 엔진, 정부조직개편 Part 3 MB정부는 ‘프로젝트 정부’? MB식 균형발전전략‘5+2 광역경제권’ / MB노믹스의 야심작 한반도 대운하 / 토종 투자은행 설립 프로젝트 / 720만 금융소외자 구제 프로젝트 /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 지분형 분양 아파트 / 교육개혁 프로젝트 /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Part 4 MB노믹스를 만든 사람들 MB의 CEO 리더십 / 신구의 절묘한 조화 / MB노믹스의 주역들 부록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 국정과제 보고서의 의미 / 국정과제 보고서 체제와 주요내용 / 후속 조치계획 / <참고>국정지표별 국정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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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실용주의는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친 기업이라고 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혜도 없고, 규제도 없다. 자유롭게 해줄 뿐이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기업의 투자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MB의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 PART 1. MB정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양도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를 먼저,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부담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를 먼저 낮출 경우 고질적인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PART 2. MB의 균형발전전략은 ‘5+2 광역경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 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해 2008년 1월 공개한 것이다.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 따르면 서울?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5대 광역경제권+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 벌이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수도권?지방 간 상호연관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 PART 3. 이명박정부가 확정한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영어교사 양성’과 ‘교육과정 개편’ 등 두 흐름으로 구성된다. 우선 영어교사 양성은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핵심이다. 영어교육의 질은 절대 교사 수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교만 졸업하면 기본적인 영어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말하기 영어’를 즉시 가르칠 양질의 교사 채용이 최우선 과제다. …(중략)… 영어교사 체계 외도 영어 공교육과정과 영어 대입시험 체계도 대수술이 예고돼 있다. 즉시 교단에 투입 가능한 회화능통 교사가 대폭 확충되는 만큼 교과과정도 말하기 중심으로 확 달라진다. - PART 3. <MB정부는 ‘프로젝트 정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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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의 성격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비판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MB노믹스 액션 플랜》은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향후 전개될 경제정책의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어렵고 전문적인 얘기는 거의 없다. 일반 독자가 부담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과 용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용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일상생활에 밀접한 내용들로 구성했다. ‘MB시대 생활 참고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집필에 임했다.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 공약이나 막연한 정책 아이디어는 담지 않았다. ‘MB노믹스 액션 플랜’의 분석대상도 ‘액션 플랜(Action Plan)’이라는 말처럼 곧장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정책들로 좁혔다. 요컨대, 쓸 데 없는 내용은 처음부터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MB노믹스 액션 플랜》의 특장점이다. 개별정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구상을 쉽게 해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효성과 장단점까지 분석했다. 이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입했던 매일경제신문 현장기자들이 직접 집필을 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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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새로운 미래가 열리다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정권교체가 무엇인가. 이는 곧 이전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섞인 의지표현이다. 지난 대선 1, 2위의 표차는 개표 시작부터 이미 당락이 결정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경쟁 당의 쉴 새 없는 네거티브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쉽게’ 대통령이 된 것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선의 기쁨보다 변화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끊임없이 쏟아내었던 정책들만 봐도, 이명박정부의 변화에 대한 의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산적한 채 변화의 물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 대수술’의 로드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MB노믹스 ‘우리 경제 살리기’ 액션 플랜 완벽 해설 매경출판은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출간되었던 《MB노믹스》의 후속작으로 《MB노믹스 액션 플랜》을 새로이 출간하였다. 전작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경영 ‘밑그림’을 다루었다면, 《MB노믹스 액션 플랜》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충분히 실천 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청사진’을 통해 새 정부, 새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MB노믹스 액션 플랜》의 주요내용 1부는 MB노믹스의 여러 가지 얼굴을 다뤘다. 《MB노믹스》에서 설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꾸러미와 혼합해 보다 뚜렷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품격과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친 기업적인 사고체계에 관해 기술했다. 2부는 경제 살리기 액션 플랜의 구체적 내용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 중 현실성이 없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리고 향후 5년간 실제 펼쳐질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 부분만 읽어도 향후 5년간 어떻게 한국경제가 굴러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부는 각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대운하, 논란의 늪에 빠진 영어공교육 방안, 새만금 개발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했다. 4부는 MB노믹스를 만든 주역들에 대한 인물소개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