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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주택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주택조합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장 협회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제2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부칙 제3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 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공업화주택 부칙 제4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해설 부록1. 주택관련법령 부록2. 주택관련기준 및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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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령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2.5.28)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2001.6.2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2007.5.10)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007.11.12)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6.7.20)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2005.5.18)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2006.8.1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007.8.6)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2007.8.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2007.8.13)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2007.8.1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2007.8.13)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2006.8.18)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2007.8.2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2007.9.9)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2006.8.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03.6.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06.8.2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2003.11.28)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8.25)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06.8.25)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2005.4.1)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방식, 지분제 방식, 2004.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03.6.30) 기존 정비사업 종사인력 인정기준(2003.11.28)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2003.12.3) 견본주택 건축기준(2005.12.7)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2007.6.11)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2006.2.2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06.10.18)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2004.8.2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12.8) 발코니관련 기준해설(2005.12.26)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1.16)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2007.11.1)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2006.1.9)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처리규정(2006.7.1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2006.7.12)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2007.9.28) 공공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0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