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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추천사 제1부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무관리 법률 실무 part 01 기초지식 쌓기 01 근로기준법의 이해 02 법원의 이해 03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04 균등대우원칙 05 근로기준법의 적용 06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07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08 인사관리의 목표와 과정 part 0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01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02 채용내정·수습제도 03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04 취업규칙 part 03 근로시간 01 근로시간 02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의미와 쟁점 03 교대제 근로 0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part 04 휴 식 01 휴게 02 휴일 03 연차유급휴가 part 05 임 금 제1절 개 관 01 임금설계의 원리 02 임금의 의미 03 최저임금제 04 평균임금 05 통상임금 제2절 주요 임금항목 검토 01 임금항목 개관 02 법정수당 관리의 실무적 쟁점 03 퇴직급여의 법적 쟁점 제3절 임금계산방법의 법적 쟁점 01 임금계산방법의 법적 쟁점 02 연봉제의 법적 쟁점 제4절 임금의 지급 01 임금지급의 원칙과 임금체불 02 휴업과 임금 03 비상시 임금 04 도급사업과 임금 05 징계와 임금 06 영업양도와 임금 07 임금삭감·임금반납 등의 법률문제 08 임금채권보장법과 체당금 09 임금채권 소멸시효 part 06 인사권의 행사와 제한 01 개관 02 인사이동 03 징계 04 휴직 05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part 07 산업재해보상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02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03 작업시간 중 사고 04 작업시간 외 사고 05 휴게시간 중 사고 06 출장 중 사고 07 행사 중 사고 08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 기타 사고 09 업무상 질병 10 산재보상(급여)의 종류 part 08 근로관계의 종료 0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02 해고의 의미와 정당성 03 징계해고 04 정리해고 05 해고제한의 규정 06 부당해고의 효과 07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권리와 의무 part 09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01 여성과 연소근로자에게 공통된 보호 02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03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04 직장 내 성희롱 제2부 비정규직 채용과 노무관리 법률 실무 part 01 총 론 01 비정규직의 의미와 범위 0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와 문제점 03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 04 비정규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과제 part 02 차별적 처우의 금지 01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요건 02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03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 04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05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의 특수성 06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과 효력 part 03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1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2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3 단시간 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part 04 파견근로자의 노무관리 쟁점 01 근로자 파견의 의미와 개정법의 핵심내용 02 근로자 파견계약 03 근로자 파견대상 04 근로자 파견기간 05 파견근로자의 보호 06 위장도급(불법파견)의 이해 제3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part 01 노동조합의 의의 01 노동조합의 의미와 조직형태 02 노동조합의 설립 03 노동조합의 해산 part 0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01 노동조합 규약 02 노동조합의 조직 03 노조전임자제도 04 노동조합의 활동 05 노동조합의 징계 part 03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제도 01 단체교섭의 의미 02 단체교섭의 주체 03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04 노동쟁의 조정제도 05 조정제도 06 중재제도 07 공익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특칙 part 04 쟁의행위 01 쟁의행위의 의미 02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03 쟁의행위 제한, 금지규정 04 쟁의행위의 대표적 유형과 주의사항 05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06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part 05 단체협약 01 단체협약의 체결 02 단체협약의 쟁점 조항 03 단체협약의 효력 및 확장 04 단체협약의 종료 part 06 부당노동행위 0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02 황견계약 03 부당한 단체교섭의 거부 등 04 지배·개입·경비원조 part 07 노사협의회제도 01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02 노사협의회의 임무 03 고충처리 ■ 부록 :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기초 강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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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정체 불분명한 애사심에 호소하려는 발상이나 내외의 정치적 노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진 노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타협을 하려면 내일을 바라보며 차선 중에서 최선을 발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심해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역지사지의 마인드 위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노사관계, 타협을 존중하는 노사관계로 바뀔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 머리말 중에서 비정규직법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규제와 제재의 정도가 만만치 않다. 이 시점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회사 내에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이 상존하는 데도 설마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하겠는가’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반면, 기업 경영에서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합법성과 경영효율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불합리한 차별적 여건이 존재하는지를 진단, 점검하고, 만일 존재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에 따른 기업의 방향과 과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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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올바른 이해
《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 휴가, 퇴직, 인사권의 행사와 노사협의 등 사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 마련된 단시간,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분석은 물론 비정규직의 의미와 범위부터 문제점 및 핵심 내용 더 나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과제 등을 총 망라하였다. 2008 개정 법률에 입각한 비정규직보호법의 실전 사례로 더욱 현실적이고 정확한 노동법의 이해를 도와주며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올바른 이해로 노사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생산적으로 문제의 해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쉽게 이해하는 동영상 강의 어렵고 딱딱하기 만한 일반 법학서적과 달리 동영상 강의 CD를 통해 내용을 빠르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노무관리 기초,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식, 임금, 인사권 등 핵심 노동법을 정리해 선진화된 노사문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희망노무법인의 전화 상담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