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總 論
제1장 法의 本質 (3～16)
제1절 인간의 본성 3
제2절 사회에서의 법의 필요 4
1. 인간과 공동생활　4 2. 공동생활과 규범　5
제3절 법의 개념 7
1. 법의 어의(語義)　7 2. 법의 개념　8
제4절 법의 구조 14
1. 명령규범(命令規範)과 제재규범(制裁規範)　14
2. 조직규범(組織規範)　15

제2장 法과 다른 社會規範 (17～33)
제1절 법과 도덕 18
1. 법과 도덕의 구별　18 2. 법과 도덕의 차이점　19
3. 법과 도덕의 관련　25 4. 법의 도덕적 한계　27
제2절 법과 관습 29
1. 관습의 개념　29 2. 법과 관습　30
제3절 법과 종교 31
1. 종교규범의 개념　31 2. 법과 종교규범　31

제3장 法과 國家 (34～46)
제1절 국가의 개념 34
1. 국가의 구성요소　34 2. 국가의 성립에 관한 이론　35
3. 국가의 목적과 기능　37
제2절 법과 국가의 관계 38
1. 법에 있어서의 국가　38 2. 국가에 있어서의 법　39
제3절 법치주의 40
1. 법치주의의 의의　40 2. 법치주의의 바탕　40
3. 법치주의의 발전　42 4.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　42

제4장 法 源 (47～59)
제1절 법원의 의의 47
1. 법원의 여러 가지 의미　47 2.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별　48
제2절 성 문 법 49
1. 헌 법　50 2. 법 률　50
3. 명 령　50 4. 규 칙　51
5. 자치법규　51 6. 조 약　52
제3절 불 문 법 52
1. 관 습 법　52 2. 조 리　55
3. 판 례 법　56 4. 학 설　57

제5장 法의 成立과 發展 (60～95)
제1절 법의 기원 60
제2절 법의 발전 62
1. 고대의 법　63 2. 중세=봉건사회의 법　66
3. 근세의 법(17세기-19세기)　74 4. 현대의 법　84
제3절 우리 고유법제의 발전 86
1. 고대의 법제　86 2. 삼국시대의 법제　87
3. 고려시대의 법제　88 4. 조선시대의 법제　88
제4절 법의 계수 89
1. 법의 계수(繼受; Reception; Rezeption)　89
2. 로마법의 계수　90
제6장 法 系 (96～116)
제1절 법계의 의의 96
1. 법계의 분류　96 2. 우리 법제의 위치　97
제2절 대륙법계 97
1. 대륙법계의 특징　97 2. 성문법주의　98
3. 사법제도(司法制度)　98
제3절 영미법계 102
1. 영미법계의 특징　102 2. 불문법주의　103
3. 사법제도　107

제7장 法의 目的 (117～127)
제1절 법의 목적의 구별 117
제2절 법의 목적 117
1. 정의(법적 정당성)　119 2. 합목적성　123
3. 법적 안정성　124

제8장 法 學 (128～151)
제1절 법학의 기본개념 128
1. 법학의 의의　128 2. 법학의 학문성　128
3. 법학의 임무　130
제2절 법학의 이념과 계보 131
1. 법학의 이념　131 2. 로마법학　132
3. 자연법론　133 4. 합리주의적 자연법론　134
5. 독일의 관념론　134 6. 공리주의와 실용주의　136
7. 역사법학파　138 8. 법실증주의　139
9. 자유법론과 법사회학　142 10. 현대법학의 발전　145
제3절 법학의 분류 149
1. 법해석학　149 2. 법 사 학　150
3. 법정책학　150 4. 법사회학　150
5. 법 철 학　151

제9장 法의 分類 (152～162)
제1절 국내법과 국제법 152
1. 구별기준　152 2.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153
제2절 공법, 사법, 사회법 155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55 2. 사회법의 대두　156
제3절 사법법과 행정법 157
1. 사법법과 행정법의 특질　157 2. 사법법과 행정법의 교차　158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58
1.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158 2. 구별실익　159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59
1. 의 의　159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160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160
1.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　160 2. 예외법확장금지의 원칙　161
제7절 강행법(강제규범)과 임의법(임의규범) 161
1. 강 행 법　161 2. 임 의 법　162

제10장 法의 效力 (163～173)
제1절 법의 효력 163
1. 법의 효력의 의의　163 2. 법의 효력의 내용　163
3. 법의 효력의 근거　164 4. 법의 효력범위　167
제2절 시적 한계 167
1. 법의 시행과 폐지　167 2. 법률불소급의 원칙　169
3. 경 과 법　170
제3절 장소적 한계와 인적 한계 170
1.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170
2. 대한민국 내에서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72
3.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173

제11장 法의 適用과 解釋 (174～185)
제1절 법의 적용단계 174
제2절 사실의 확정 175
1. 사실확정의 필요　175 2. 증거재판주의　176
3. 추정과 의제　177
제3절 법의 해석 178
1.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　178 2. 법해석의 지도원리　179
3. 법해석의 방법　180

제12장 法律關係 (186～202)
제1절 법률관계의 의의 186
1. 법률관계의 개념　186 2. 법률관계의 내용　187
3. 호의관계　187
제2절 권 리 188
1. 권리의 본질　188 2. 권리의 개념　190
3. 권리의 행사　192 4. 권리의 종류　195
제3절 의 무 200
1. 의무의 의의　200 2. 의무의 종류　201

제13장 法에 의한 制裁 (203～209)
제1절 법제재의 근거 203
1. 법의 성질과 제재　203 2. 법제재의 원인　204
제2절 공법상의 제재 205
1. 행정상의 제재　205 2. 직접적 강제　205
3. 간접적 강제　206
제3절 형사법상의 제재 207
1. 형벌에 의한 제재　207 2. 보안처분에 의한 제재　207
제4절 사법(私法)상의 제재 208
1. 권리의 부인 및 박탈　208 2. 손해배상　208
3. 강제집행　209
제5절 국제법상의 제재 209

제14장 法의 變更 (210～213)
제1절 법의 변경의 필요 210
제2절 법의 개정 211
제3절 법의 변천 211
1. 사회의 변천에 의한 법의 변천　211 2. 법과 정치　212
3. 법과 경제　212 4. 혁명에 의한 법의 변경　213

제15장 韓國 法學의 課題 (214～217)
1. 전통법학의 연구증진　214 2. 법을 존중하는 기풍 진작　215
3. 이 시대에 알맞은 규범 창조　216 4. 사회에서 함께 숨 쉬는 법학　216
부록: 여러 가지 법언(法諺)　218

제2편 各 論
제1장 憲 法 (225～262)
제1절 헌법의 의의 225
1. 헌법의 개념　225 2. 헌법의 분류　226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구조 228
1. 헌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228 2. 헌법의 내용과 구조　231
3. 헌법의 기본원칙　232
제3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234
1.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234 2. 국민의 의무　244
제4절 통치구조 246
1. 통치구조의 원리　246 2. 국 회　248
3. 대 통 령　253 4. 행 정 부　257
5. 법 원　258 6. 헌법재판소　261
7. 선거관리위원회　261
제5절 헌법의 개정 262
1. 헌법개정의 제안 및 공고　262 2. 헌법개정의 의결․확정․공포　262

제2장 行 政 法 (263～284)
제1절 서 설 263
1. 행정법의 개념　263 2. 행정법의 특색　264
3. 행정법의 기본원리　265 4. 행정법관계　266
5. 특별권력관계　267
제2절 행정조직법 268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68 2.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268
3. 국가행정조직법　270 4. 자치행정조직법　271
5. 공무원 제도　273
제3절 행정작용법 275
1. 행정작용법의 의의　275 2. 행정행위　276
3. 행정강제　279
제4절 행정구제법 281
1. 행정구제의 의의　281 2. 재산전보제도　281
3. 행정상쟁송제도　282

제3장 民 法 (285～352)
제1절 서 설 285
1. 민법의 의의　285 2. 민법전의 체계　286
3. 민법의 기본원리　287
제2절 총 칙 290
1. 권리의 주체　290 2. 권리의 객체　295
3. 법률행위　298 4. 기 간　306
5. 소멸시효　307
제3절 물 권 309
1. 물권의 의의　309 2. 물권의 종류　310
3. 물권의 효력　316 4. 물권의 변동　317
제4절 채 권 322
1. 채권의 의의　322 2. 채권의 목적　323
3. 채권의 효력　325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28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30 6. 채권의 소멸　331
7. 채권의 발생원인　333
제5절 친 족 334
1. 총 설　334 2. 친족관계　335
3. 혼 인　337 4. 친 자　343
제6절 상 속 347
1. 상속의 의의　347 2. 재산상속　348
3. 유 언　350 4. 유 류 분　351

제4장 商 法 (353～383)
제1절 상법의 의의 353
1. 상법의 개념　353 2. 상법과 민법의 관계　354
3. 상법의 이념　354
제2절 총 칙 355
1. 기업의 주체(상인)　355 2. 기업의 보조자(상업사용인)　357
2. 기업의 물적설비　358 3. 상업등기　360
4. 영업양도　361
제3절 상 행 위 362
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62 2. 상행위편의 내용　362
제4절 회 사 367
1. 회사의 개념　367 2. 주식회사　369
3. 유한회사　373 4. 합명회사　374
5. 합자회사　374
제5절 보 험 375
1. 보험의 개념　375 2. 보험계약　375
3. 보험의 종류　376
제6절 해 상 377
1. 해상법의 의의　377 2. 해상기업조직　377
3. 해상기업활동　378 4. 해상기업위험　379
5. 해상기업금융　380
제7절 어음&수표 380
1. 유가증권의 개념과 종류　380 2. 어음 수표의 의의　381

제5장 民事訴訟法 (384～403)
제1절 민사소송 총설 384
1. 민사소송　384 2. 민사소송법　385
3. 소송의 개시　385
제2절 소송의 주체 389
1. 법 원　389 2. 당 사 자　391
제3절 소송의 객체 394
1. 소 송 물　394 2. 소송물의 복수　394
제4절 1심의 소송절차 395
1. 변 론　395 2. 증 거　397
제5절 소송의 종료 399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99 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00
제6절 상소와 재심 401
1. 상소제도　401 2. 재심절차　403

제6장 刑 法 (404～431)
제1절 형법의 일반이론 404
1. 형법의 기본개념　404 2. 형법의 기본이론　405
3. 형법의 적용범위　406
제2절 범 죄 론 408
1. 범죄와 구성요건의 의의　408 2. 위법성론　409
3. 책 임 론 　412 4. 미 수 론　414
5. 공 범 론　415 6. 죄 수 론　417
제3절 형 벌 론 418
1. 형벌의 의의　418 2. 형의 양정　418
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19
제4절 각종의 죄 420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20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27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29

제7장 刑事訴訟法 (432～440)
제1절 서 설 432
1. 형사소송법의 의의　432 2.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432
제2절 총 론 434
1. 소송의 주체　434 2. 소송절차　435

제8장 勞 動 法 (441～454)
제1절 노동법의 의의 441
1. 노동법의 개념　441 2. 노동법의 지위　441
제2절 노동기본권 443
제3절 개별적 근로관계법 443
1. 근로계약　443 2. 임 금　444
3. 퇴 직 금　444 4. 근로시간　445
5. 재해보상　445 6. 근로관계의 종료　445
제4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446
1. 노동조합　446 2. 단체교섭　447
3. 단체협약　448 4. 쟁의행위　448
5. 노동쟁의의 조정　450 6. 부당노동행위　451
제5절 협동적 노사관계법 452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452 2. 구 조　452

제9장 國 際 法 (455～463)
제1절 서 설 455
1. 국제법의 개념　455 2. 국제법의 법원 및 효력관계　456
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57
제2절 국제법의 주체 458
1. 국 가　458 2. 국제기구　458
3. 개 인　460
제3절 국제법의 객체 460
1. 국가영역　460 2. 국제공역과 국제화 지역　461
제4절 국제관계상의 기관 462
1. 외교사절　462 2. 영 사　463
3. 군 대　463

제10장 國際私法 (464～474)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 464
1. 국제사법의 개념　464 2. 국제민사소송법　465
제2절 국제사법 총론 467
1.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467 2. 법률관계 성질결정　467
3. 연결점의 확정　468 4. 선결문제와 적응문제　470
5. 반 정　471 6. 외국법의 적용　473
7. 외국법의 적용제한(公序法)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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