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향해 날리는 새 정부의 카운터펀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막겠다
암, 중증 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무료, 약값 20% 인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라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두 손가락을 잘리고도 어느 손가락을 봉합해야 할지 골라야 하는 상황이 미국의 의료 체계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의 한 장면입니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로 인해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차기 대권주자 오바마 상원의원의 “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꼭 실현하겠다.”는 공약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영화 식코가 고발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의 충격적 진실을 꼭 확인하시길 기대한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항에서 통합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꼼꼼 약속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반드시 막겠다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질환 검진과 기본치료비 지원 건강 바우처 제도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 약자들의 건강권 수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50% 인하 추진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일 단위 환산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으로 실현

한나라당이 포기한 복지정책 일으켜 세우겠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중증 장애인의 기초 장애연금 지급, 장애 아동의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영유아 보육비 국가부담 등을 약속했지만, 인수위의 국정 과제에서는 제외되었다. 복지정책의 시장 원리 도입으로 오히려 더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민주당의 주요 복지정책을 담았다.

□꼼꼼 약속
*어르신들의 틀니 국가예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동수당제 도입. 실종아동 예방 및 사후관리대책 강화. 아동학대 예방정책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구강보건법,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먹을거리만큼은 믿고 선택 할 수 있는 세상 만들겠다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를 약속하던 이명박 후보는 정부의 최고 수장이 되자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조직을 우선 조정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미 70조에 육박하는 식품시장의 발전이 아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소고기를 비롯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유해식품으로 얼룩진 우리의 식탁안전을 통합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꼼꼼 약속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추진
*식품안전 기준정비, 수입식품 관리체계 구축, 위해식품 차단 시스템 추진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 권익보장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