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대선공약과 인수위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
- 부동산을 일반재화와 동일시하는 한나라당 부동산시각의 문제점
- 특별한 내용도 없이 이중차별을 시도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대책의 문제점
- 택지비인하의 근본적 결단이 없이 경쟁논리로 포장하여 ‘눈가리고 아웅’ 하는 민간업체의 택지개발참여공약의 문제점
- 공급확대는 주장하지만, 저렴한 공급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한나라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
○ 통합민주당 부동산공약 매니페스토
첫째, 수도권 요지에 평당 600만 원 진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내집마련형 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을 드리겠습니다.
- 월세·전세·분양을 생활주기에 맞춰 선택하는 생애주기형 임대주택과 지분설정형 임대주택 공급
셋째, 장기저리 부동산 구입자금,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 저소득층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차등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이자에 대한 2차 보전제도 등을 통한 지원확대 포함)
넷째, 분양가상한제, 편법운영을 단호히 막겠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제 및 거실확장 공사 등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왜곡현상에 대한 강력한 대처
다섯째, 서민들의 임대료, 충분히 내리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
-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인 ‘서민주거복지세’로 전환시켜 구조적으로 충당
○ 통합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안제시
첫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건축산업활성화 지원대책안
둘째, 지방건설경기의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건설사 지원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