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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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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
1장.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2장.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1 : 법치주의 3장.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2 : 제도화된 행정국가 2부. 입법과 공공정책 1장. 입법부와 행정부 2장. 입법평가 3장. 입법역량의 관리 3부. 사법과 공공정책 1장. 사법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2장.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 : 새만금 사건을 중심으로 4부. 분야별 법정책 1장. 국가배상과 공무원 개인책임 2장.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3장.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 도입방안 4장. 국가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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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2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573쪽 | 736g | 153*224*35mm
- ISBN13
- 97889180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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