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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3
석광현
박영사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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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國際去來와 國際私法

[1] 國際去來를 취급하는 法律家들을 위한 改正 國際私法의 소개


제2장 國際貿易去來

[2] 수입화물의 所有權移轉
[3] 國際貿易去來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제3장 國際物品賣買協約(CISG)

[4] 國際物品賣買契約에관한국제연합협약(CISG)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4장 國際去來와 약관

[5] 國際去來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제5장 국제보험·해상법

[6]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7]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문제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補論] 專屬的 國際裁判管轄合意의 유효요건―지정된 법원과 당해 사건간의 합리적인 관련성―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제6장 國際倒産法

[8] 國際倒産法에 관한 연구―立法論을 중심으로―
[補論] 2002년 統合倒産法試案 중 國際倒産法에 대한 의견


제7장 유럽연합의 國際私法

[9] 유럽연합의 國際倒産法制
[10]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연합규정(브뤼셀규정)―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8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2001년 초안
[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


제9장 국제금융거래법

[13] 국제적인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와 어느 대주은행의 파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에 대한 평석―
[14] 우리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15] 국제연합의 國際債權讓渡協約―협약의 소개와 民法 및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에의 시사점―


부 록

[16]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7]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18]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0]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21]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841쪽 | 188*254*40mm
ISBN13
97889105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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