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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5
석광현
(주)박영사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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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제계약법
[1] 한국인 간에 일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 국제계약의 개념,
가정적 당사자자치와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을 중심으로
[2]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國際私法

제2장 국제지적재산권법
[3] 외국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補論] 국제지거재산권법에 관한 小考-최근 일부 하급심판결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제3장 독점규제법·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域外適用
[5] 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補論]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제4장 해사국제사법

[6]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補論] 외국법제로의 과도한 도피와 國際私法? 思考의 빈곤
[7] 선박우선특권과 피담보채권(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

제5장 국제민사소송법
[8] 개정 루가노협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補論]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서 의무이행지와 실질적 관련
[9] 인터넷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지향된 활동
[10]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2001년 이후의 판결을 중심으로
[補論] 승인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재판의 상충

제6장 국제도산법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에 따른 국제도산법
[補論] 외국도산절차에 따른 면책 효력의 승인
[12] 도산국제사법의 제문제: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제7장 국제상사중재법
[13]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訴訟留止命令(anti-suitinjunction)
[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제8장 외국법의 적용: 중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15]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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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810쪽 | 188*254*40mm
ISBN13
978896454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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