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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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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관념 ………… 1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7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9 제4절 통치행위…… 23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27 제1절 서(序) ……… 28 제2절 성문법원…… 29 제3절 불문법원…… 32 CHAPTER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37 제1절 서 설………… 39 제2절 평등원칙…… 39 제3절 자기구속의 원리……… 43 제4절 비례의 원칙… 45 제5절 신뢰의 원칙… 51 제6절 부당결부의 원칙……… 61 CHAPTER 04 행정법의 효력…… 66 제1절 행정법의 효력 ………… 67 제2절 효력의 종류 67 CHAPTER 05 행정과 행정법…… 75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78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6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90 제5절 공권과 공의무 ………… 95 제6절 행정법관계의 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06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107 CHAPTER 06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12 제1절 의의 및 종류………… 113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114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1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34 제1절 개 설……… 137 제2절 법규명령… 138 제3절 행정규칙… 157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66 CHAPTER 02 행정계획………… 173 제1절 의의 및 기능 등……… 174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175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76 제4절 행정계획의 폭넓은 재량(01 관세사)……… 178 제5절 행정계획절차………… 178 제6절 행정계획의 효과…… 180 제7절 계획재량과 통제…… 182 제8절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형량명령……… 184 제9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86 제10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04 경기 교행 9급)………… 188 CHAPTER 03 행정행위………… 191 【행정행위 서론】… 19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93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94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203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05 【행정행위의 내용】 218 제1절 행정행위의 내용…… 220 【부관과 적법요건】 251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252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65 【행정행위의 효력】 270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271 【행정행위의 하자】 ………… 281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84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06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317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319 제1절 행정상의 확약………… 321 제2절 공법상 계약 325 제3절 행정사법… 33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334 제5절 행정지도… 337 제3편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346 제1절 행정절차… 349 제2절 민원사무처리………… 376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384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386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405 제4편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418 제1절 개 설……… 419 CHAPTER 02 행정강제………… 420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42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2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443 제4절 행정조사… 447 CHAPTER 03 행정벌 455 제1절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456 제2절 행정형벌… 458 제3절 행정질서벌 465 CHAPTER 04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75 제1절 개 설……… 477 제2절 과징금…… 477 제3절 가산세와 가산금…… 482 제4절 명단의 공표 484 제5절 공급거부… 488 제6절 관허사업의 제한…… 490 제5편 손해전보 CHAPTER 01 개 설… 494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495 제1절 서 론……… 49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0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526 제4절 배상책임… 537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545 제1절 개 설……… 54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4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54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56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570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방법 572 CHAPTER 04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575 제1절 개 설……… 576 제2절 수용유사침해보상…… 576 제3절 수용적 침해보상…… 578 제4절 희생보상청구………… 578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580 제6편 행정소송법 CHAPTER 01 행정심판………… 58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58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9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92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59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97 제6절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602 제7절 행정심판기관………… 604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60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611 제10절 고지제도… 618 제11절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 623 CHAPTER 02 행정소송………… 624 제1절 일반론…… 625 제2절 항고소송… 630 제3절 당사자소송 745 제4절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755 부 록 판례색인…… 760 |
저자 소개 1
현┃해커스 경찰학원 헌법 강의
해커스 공무원학원 헌법 강의
전┃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헌법강의
한양대 겸임교수(2010년)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조선대 특강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헌법강의
KG패스원 헌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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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7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776쪽 | 188*254mm
- ISBN13
- 978896336263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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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마다 기본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박철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생각만으로 가장 뛰어난 책을 백날 만들어보아도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재, 그리고 합격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수개월동안 많은 조언을 구하였고 그 결과물로 행정법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 트리노트 방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로 맨 앞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트리노트 방식으로 맨 앞 부분에 행정법 그 진도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앞 부분만 봐도 그날 배운 것의 핵심이 기억날 수 있도록 전체 조감도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추후에 복습하기 정말 편하고 예습할 때도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날개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1)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자세히 많은 초보분들이 행정법은 용어가 어렵고 난해하여, 수업을 들어도 좀 애매한 면이 많아 고생합니다. 날개부분에 기본 용어들을 많이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보고 쉽게 기본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학까지 가능할 정도로 날개를 쉽고 자세하게 적어 놓아 수업이후에 복습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정리할 부분들을 날개에 많이 두었습니다. 사실 실전 기출은 딱 그 부분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되는 것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청문회와 공청회의 비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등 이런 것들을 주제가 나올 때 마다 정리해서 날개에 두어 추후에 뒷 부분 공부할 때 앞부분이 다시 기억나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3. 내용면에서 정말 빠지지 않게 넣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 빠진 지문들을 보충하고(따라서 거의 주제가 빠지거나 내용이 빠지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자부합니다. ) 또한 최근 판례와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봐도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빠지지 않게 넣었습니다. Ⅲ 행정법을 잘 하기 위한 무한 반복 시스템 1. 입문강의 일단 정규기본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카페 신청을 통해서 입문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분량이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게 해드리고 기초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큰 틀 즉 숲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2. 기본강의 다음으로 정규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책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서 설명해드릴 것이며, 가장 처음 공법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무한반복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반복단계입니다. 본 강의가 끝나고 카페를 통해 핵심암기 엠피파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한 반복합니다. 아마 기본강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 까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카페에는 기출무료특강, 오엑스 무료특강, 핵심정리 무료특강등을 통해 기본강의 하나만 들어도 행정법이 거의 해결되도록 무한 반복시켜 드릴 것이며, 과외식스터디를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다시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강의 한 번으로 거의 모든 강의를 무료 수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시험에서 100점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본서를 출간하면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행정법을 접했을 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행정법이 더 이상 다가가기 두려운 과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험생의 마음으로 새로운 기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기본서를 바탕으로 정말 행정법은 박철한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책 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새로운 판례나 개정법들은 항상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법률저널에 감사드리며, 정말 많이 애써주신 이명신팀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