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 총론

01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
02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03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0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05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06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08 상당한 기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09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10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11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2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14 도서정가제
15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02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0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04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05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6 사회복무 업무조항
07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09 청원경찰의 품위 손상
10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1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2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13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부분
14 휴대폰 충전기 절도
1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16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
17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18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
19 사망시기가 1945년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른 차별
20 4 · 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
21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는 것
22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법률
23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
24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25 민사소송에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
26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2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28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29 정신병원에 한의과 추가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
30 국가나 지자체와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제외 또는 경감대상이 아닌 것
31 동성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인정
32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33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34 준강도죄 처벌
35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3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37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38 법무법인의 경우 변리사 업무를 수행 가능
39 불기소에 대한 항고권자에 범죄피해자가 배제된 조항
4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
41 반복적 절도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42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43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44 2회 이상 음주운전시 필요적 면허취소
45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47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48 5억원 이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49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50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 교부의무를 면제
5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52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53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
54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제3장 자유권

01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 금지
02 기소유예처분 후 유리하게 형벌법규가 변경된 경우
03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
04 군인등 강제추행은 징역형 일원주의
05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06 성적 욕망의 의미
07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사전조치의무
08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09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
10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조항
11 법정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 착용
12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여 조세 포탈시 형사처벌
13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4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
15 소방시공과 감리의 하자시 형사처벌
16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중 여유자금의 투자
17 상당한 기간
18 군형법 추행 사건
19 강제추행죄
20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2년 이상 유기징역
21 군사기지 · 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2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23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24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25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2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소명자료 제출)
27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28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접견 제한
29 감염병의심자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30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
31 법원이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 · 등사를 거부한 행위
32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 공표
33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34 통계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
35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36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등록
37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열람을 요구
38 양형자료 통보
39 도청목적 주거침입
40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
41 인터넷개인방송의 경우 감청
42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43 대체복무제 사건 64
44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기소유예
45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46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
47 간호조무사 시험 토요일 시행
48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49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
50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 · 처벌 사건
51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52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53 공정위의 열람 · 복사 요구에 대한 거부
54 국회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로 규정
5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56 음란 영상 전시 · 공연 금지
57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인근 예외 없는 집회금지 사건
58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
59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의 금지
60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인근 예외 없는 집회금지 사건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62 운송사업자 연합회 강제 가입
63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조항
64 서울대학교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기속
65 총장선출에 있어 교원과 직원의 차별
66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67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68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69 경북대 총장 후보자의 기탁금(3천만원)과 반환기준
70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당선된 경우에도)
71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강사 제외)
72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73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74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조항(평의원이 1/2 초과 ×)
75 공익법인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시 가산세 부과
76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7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78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79 댐사용권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
80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원칙적 금지
81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
82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8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84 개인택시 면허는 5년이 지나기 전 양도 금지
85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86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는 사육농가
87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
88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89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
90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 압류시 채권자가 연말에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
91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92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93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철거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 부여
9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95 상업지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
96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97 환경개선부담금
98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필요적 말소
99 행정사의 경우 연수의무 부과
100 살오징어포획금지
101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102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소급 적용
103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104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105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시 형사처벌
106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10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예기간 중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108 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거짓 기재된 문서 사용 금지
109 300제곱미터 이하의 체력단련장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 배치
110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111 성명 대여 건축사업무 수행시 필요적 면허 취소
112 집행유예를 선고 시 행정사 결격 사유
113 의약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114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115 고용 ·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 제한
116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의 취업 제한
117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118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119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규제
120 세안용 비누를 수입 · 판매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
12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
122 형의 종류 · 형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 취업 제한
123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124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함
125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일률적 · 영구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
126 공조조업 금지
127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1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
129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
130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 교육청 공고
13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132 집단민원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한 경우
133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전체 허가 취소
134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35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36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로 인한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137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제4장 기타 기본권

0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02 정당의 설립요건
03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04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
05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 차별 ×
06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 공무담임권 제한
07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08 사전투표
09 시 · 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10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 제한
11 당내경선은 선거운동이 아님
12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됨
13 인쇄물 살포를 선거일 전 180일 동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1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
1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16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17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허위사실 공표금지
18 바코드방식의 일련번호
19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
20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23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24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행위 금지
25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26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27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 징계에 관한 부분
28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29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30 수석교사의 경우 교육연구사 제한
31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32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인사혁신처 공고
3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 제한
34 새로 만들어진 공유수면 매립지
35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 재판 배제
36 30일 동안 답변서 미제출시 무변론 선고 여부를 법관 재량으로
37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38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39 패소자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을 부담
40 항고 기각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41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42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43 변론종결시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
44 문서등의 위 · 변조시 재심 가능
45 가사소송 재심 제기기간 30일
46 약식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형종상향 금지로 개정
47 전과자는 선고유예 불가능
48 치료감호 종료시 3년의 보호관찰 시작
49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에서 제외
50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종국판결을 선고
5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재심기간제한조항이 동일
52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53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54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55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56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57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58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
59 교도소 ·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 ×
60 공무원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61 진폐근로자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미지급
62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이내 청구
63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6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6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66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67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68 단체협약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
69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70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71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72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 제한
73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 · 관리 기준 부재
7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75 광장 벤치 흡연금지
76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비의료인에게 금지
77 가정폭력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
78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79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80 유류분 전반
81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82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83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84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85 입양신고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86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87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88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89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16년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
90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91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92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
93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 · 외박 지역 제한 사건
94 예비군 훈련 평일 시행

제3편 통치구조

01 공수처법 위헌확인
02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0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04 검사탄핵사건
05 법무부장관 탄핵
06 대통령 탄핵
07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08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09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10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11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1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3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죄
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6 재판취소 사건
17 조세감면 규제법 재판취소 사건
18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19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20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21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22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3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24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25 법사위 위원장은 중립 위반
26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을 조정 · 배분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권한 쟁의
28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29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0 임기만료로 인한 심판절차 종료 사건
31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
32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