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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3절 난민의 인권 부록 국제연합헌장 / 세계인권선언 / 대한민국 헌법(발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미주인권협약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의정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2001) / 인권법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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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이 책은 각 대학과 향후 로스쿨에서 사용될 인권법 개론서로서 의미가 있다. 인권법이라는 분야는 아직 그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표준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인권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통상의 법률영역처럼 표준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인권법 교육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표준적인 인권법 교재를 출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인권법의 근간을 국제인권법에 맞추었다. 따라서 본문은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둘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에서 사용된 각종 원문 용어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원문을 병기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원문 자료도 거의 모두 번역문을 붙임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셋째,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부록에 배치했다. 이들 자료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이다. 넷째, 각 단원마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정했다. ‘장’ 또는 ‘절’ 모두에 ‘학습을 위한 질문’ 박스를 만들어 각 장과 절에서 독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했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이 교재가 토론식 강의의 교재로 사용되길 바란다. 다섯째, 본문에 가급적 많은 도표를 만들어 넣고자 노력했다. 이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서술 기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