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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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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직선거법
제1장 총설 제2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장 선거구와 선거기간 제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각종 제한·금지행위 제8장 선거비용 및 선거 관련 정당활동 규제 제9장 투표·개표 및 당선인 결정 제10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동시선거 제11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2장 선거범죄와 벌칙 제13장 보칙 제2편 정당법 제1장 총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3장 정당의 등록 및 활동 제4장 입당 및 탈당 제5장 정당의 합당 및 소멸 제6장 정당범죄와 벌칙 제3편 정치자금법 제1장 총설 제2장 당비, 후원금 및 기탁금 제3장 보조금 제4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 제5장 정치자금범죄와 벌칙 부록 참고문헌 판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임재주
국회 법제실 법제조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