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 금융기관을 엄습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의 존재감이 강해지고 있어 바야흐로 ‘차이나머니 시대(强 위안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국 경제 이해를 위한 네 가지 키워드
이 책은 일본 굴지의 싱크탱크인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것으로 이 연구소의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최정예 중국전문 애널리스트가 중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중국이 직면한 과제로 대외불균형 문제, 절약?순환형 사회 구축, 소비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 격차사회의 시정 등의 네 가지를 꼽고 있다.

선부론(先富論)에서 ‘과학적 발전관’으로
선부론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것이다. 일부 지역과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진 다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부유층과 서민,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 ‘과학적 발전관’이다.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 경제발전과 사회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 발전과 대외개방의 조화 등을 목표로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과학적 발전관’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06년 3월에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제11차 5개년 계획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활로를 모색하려면 과학적 발전관과 이를 반영한 제11차 5개년 계획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중국 비즈니스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대외불균형 해소
제1장에서는 당면한 최대 과제인 대외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위안화 조정, 수출 억제, 수입 확대, 세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파헤치고 있다.
중국의 대외불균형 문제는 경직된 위안화 제도 하에서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수반한 통화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으로 무역흑자를 해소하려면 30%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4.4%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대폭적인 위안화의 절상은 현실성이 없으며, 그렇다고 위안화를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통화 절상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 대폭적인 절상을 피하면서 통화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왜 ‘절약형 사회’ ‘순환형 경제’가 필요한가
중국 정부가 ‘절약?순환형 사회’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자원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석탄이 1차 에너지 소비의 중심자원인데, 급증하는 석탄 소비는 산성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원인일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중국은 에너지 절약, 친환경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 촉진에 중점을 두면서 관련 법규제정과 지원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측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환경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제2장에는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이 아니라 새롭게 진출을 모색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분석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설비투자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패턴에서 탈피하는 중국
중국 경제가 설비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소비가 적고 대외불균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절약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소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국민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가계 저축률이 높은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소매업계에도 체인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3장에서는 중국 내 서비스 소매업계 만이 아니라 일본계 기업의 최신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격차 시정해야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대개발과 동북3성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제4장이다.
서부지역의 금융 상업 중심으로 부상한 청두, 내륙부의 기간산업도시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충칭, 동북지방의 금융 중심지가 목표인 선양, 한국 기업과 투자가 집중하고 있는 산둥성, 상하이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환보하이 경제의 중심 나아가 미래 중국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톈진의 현황을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차이나머니의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마지막 장은 얼마 전 성대하게 끝난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제2기 후진타오 정권의 과제를 다룬다.
독자적인 시산서에 입각해 베이징 올림픽의 경제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2006년과 2007년에 시설물 공사가 끝나 공공투자액도 줄어 경제성장률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으며, 2008년에는 올림픽 개최와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는 있지만 그러한 요인이 없는 2009년에는 오히려 실질GDP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예전의 한국과 일본처럼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후진타오 정권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고 내다본다. 과잉유동성의 근본 원인인 경직된 위안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위안화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통은 커질 것이며 해외여행 장려나 대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위안화 개혁이 가져올 파장을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차이나머니 시대(‘强 위안화 시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 중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이나 기업이 차이나머니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