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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2장 직무질문, 자동차검문 3장 임의동행 4장 피의자 신문과 진술거부권 5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6장 현행범 체포 7장 긴급체포 8장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와 집행 9장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10장 컴퓨터 압수.수색과 필요한 처분 11장 인터넷을 통한 사기사건의 정보수집 12장 보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13장 사진촬영 14장 통제배달 15장 구속영장 기각과 불복 방법 16장 체액의 채위 17장 수사의 단서 - 부검 18장 소송조건과 고소취소 19장 공소사실의 특정 20장 포괄적 일죄와 공소사실의 특정.변경 21장 공소장 변경여부 22장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23장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24장 공소권 남용론 25장 공판준비절차.증거개시제도 26장 정당방위 주장과 입증책임 27장 피해자의 증인신청권과 증인대면권 28장 공범자간의 증거 조사방법 29장 임의성 없는 자백과 파생증거 30장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공사추진일정표의 증거능력 31장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2장 조사경찰관 등의 증언 33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34장 자백의 증명력 35장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36장 재심사유 37장 상고심의 파기환송사건의 구속력 38장 국민참여재판제도 부록 1. 통상 수사절차의 흐름도 2. 검찰의 종국사건처리 3. 통상 공판절차의 흐름도 4. 공판 준비절차의 개요 5. 국민의 참여재판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