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상 땅의 소재파악 14
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14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 14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 15
제3관 서비스의 한계(문제점) 16
제2절 조상 땅 소재탐색의 허와 실 18
제3절 조상 땅의 존재가능성 분석 18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 18
제2관 땅의 존재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21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 22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23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 23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 26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 27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 29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 31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 34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4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 36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 38
제4관 부동산등기부 41
제1항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 41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3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 47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 51
제1항 서언 51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 52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 53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 56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 61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 64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 64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 68
제7관 족보(세보) 69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 73
제1절 서언 73
제2절 미등기 토지 74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75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83
제5절 무권리자인 사인(私人)이 보존등기·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84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89
제1항 서언 89
제2항 제정법률의 주요규정 90
제3항 관련 판례 94
제2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103
제1항 특별조치법과 권리추정력 103
제2항 197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0
제3항 199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6
제4항 200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4
제5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7
제6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35
제7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8
제8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43
제6절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1
제7절 징발(徵發)된 토지 160
제1관 징발에 대한 이해 160
제2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60
제3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제4관 징발법 166
제5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8
제8절 종중(宗中)의 이해 176
제1관 서언 176
제2관 종중의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 177
제3관 종중의 기관 및 의사결정 185
제9절 명의신탁(名義信託) 196
제1관 서언 196
제2관 관습법(慣習法) 197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7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97
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특례 206
제3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의무 210
제10절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 211
제1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11
제2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14
제11절 취득시효의 문제 220
제1관 점유의 의의 220
제2관 점유취득시효 223
제3관 등기부취득시효 242
제12절 경지정리·환지의 문제 248
제1관 경지정리(耕地整理)의 이해 248
제2관 농지개량사업 관련 환지(換地)의 이해 250
제3관 농촌근대화촉진법 252
제4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59
제5관 기타 환지의 이해 269
제13절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귀속재산(歸屬財産) 272
제1관 창씨개명 272
제2관 귀속재산 274
제3장 등기부시효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82
제1절 개관 282
제2절 제1차소송(등기말소청구) 291
제3절 제2차소송(손해배상청구) 292
제1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292
제2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93
제3관 청구할 손해배상금 294
제3절 시효취득 아닌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문제 296
제1관 토지수용·공공용지협의취득 296
제2관 경매·공매 297
제3관 환지미교부(금전청산) 298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상속 304
제4장 상속지분의 분석 307
제1절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이해 307
제1관 호적부·제적부 307
제1항 호적의 연혁 307
제2항 호주(戶主) 308
제3항 입적(入籍)·제적(除籍) 308
제4항 분가(分家)·신호적편제 309
제2관 가족관계등록부 309
제2절 민법 시행 전(구 관습) 310
제1관 구 관습상의 상속법 이해 310
제2관 호주상속(戶主相續)의 순위 311
제3관 유산상속(遺産相續)의 순위 316
제4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 318
제3절 최초의 민법 319
제1관 상속법의 특징(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319
제2관 재산상속의 순위 320
제3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322
제4절 개정 상속법(1979. 1. 1.∼1990. 12. 31.) 322
제5절 현행 민법 323
제1관 상속순위 323
제2관 법정상속분 323
제6절 대습상속(代襲相續)·동시사망 추정 324
제1관 대습상속 324
제2관 동시사망의 추정 328
제5장 상속인 명의 등기 실행 331
제1절 증거자료의 종류 331
제1관 서언 331
제2관 직접증거 331
제3관 정황증거 332
제4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333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335
제3절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339
제1관 상속에 따른 등기 339
제2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339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 342
제1관 의의 342
제2관 가처분의 요건 343
제3관 가처분의 절차 343
제5절 민사소송의 이해 344
제1관 상속과 소송당사자 344
제2관 민사소송의 절차 345
제1항 공격과 방어 345
제2항 증거의 제출 347
제3항 변론절차 350
제4항 판결의 선고 및 상소(上訴) 351
제3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351
제4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355
제6절 기타의 경우 356
제1관 수용된 경우 356
제2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356
제7절 소유권확인소송 364
제6장 부재(不在)와 실종(失踪) 369
제1절 개관 369
제2절 부재자 369
제3절 부재자재산관리인 370
제1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절차 370
제2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 372
제3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 374
제4절 실종선고 374
제1관 실종선고의 요건 374
제2관 실종선고의 절차 377
제3관 실종선고의 효과 377
제7장 토지수용과 공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382
제1절 토지수용의 이해 382
제2절 공탁금의 출급 383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 388
제1관 의의 388
제2관 반환청구의 범위 및 방법 389
제8장 서식 작성 실무 39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391
〔소장 작성 요령〕 397
(당사자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예시) 400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 400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의 예시) 401
(당사자가 ‘종중’인 경우의 예시) 401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예시) 401
(주소와 송달장소가 다른 경우 ‘송달장소’ 기재의 예시) 401
(인지대 계산방법) 405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406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41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416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장〕 42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수용보상금〕 42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공탁금〕 433
〔답변서〕 439
〔준비서면〕 443
〔증인신청서〕 446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52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54
〔당사자선정서〕 456
〔상속재산분할협의서〕 458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461
〔공탁금출급청구서〕 465
〔공탁금이자청구서〕 467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468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