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총론편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 ··· 18
01 헌법의 개념 18
02 헌법개념의 이중성 · 20
03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 21
04 존재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헌법 24
제2절 헌법의 분류 ··· 26
0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26
0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26
03 개정절차의 난이(難易)에 따른 분류 ··· 32
04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 33
제3절 헌법의 특성 ··· 34
01 사실적 특성 34
02 규범적 특성 35
03 구조적 특성 36
제4절 헌법의 해석 ··· 37
01 헌법해석의 의의 · 37
02 헌법해석의 원칙 · 37
03 헌법해석의 종류 · 38
04 합헌적 법률해석 · 39
제5절 헌법관 · 41
01 규범주의적 헌법관(법실증주의 헌법관) · 41
02 결단주의적 헌법관 · 45
03 통합주의적 헌법관 · 4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 52
01 헌법제정권력의 개설 ·· 52
0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학자의 이론 ··· 53
0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55
04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55
05 헌법제정권력의 학설과 한계 ·· 56
제2절 헌법의 개정 ··· 57
01 개 설 ··· 57
0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58
03 헌법개정과 비교되는 개념 · 58
04 헌법개정의 한계와 학설 · 60
05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 63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72
01 임시정부 헌법의 구성 · 72
02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 72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73
01 제헌헌법(건국헌법) · 73
02 제1차 개헌(발췌개헌) · 75
03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 76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 77
01 제3차 개헌 ·· 77
02 제4차 개헌 ·· 79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80
01 제5차 개헌 ·· 80
02 제6차 개헌(3선개헌) ·· 81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7차 개헌 ··· 82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8차 개헌 ··· 84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9차 개헌 ··· 85
제8절 북한헌법 · 89
01 북한의 제헌헌법 · 89
02 북한헌법의 개정과정(제8차 개헌) ·· 89
03 북한의 제7차 개정헌법 ·· 89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 94
01 개 설 ··· 94
02 헌법보장과 국가보장의 비교 ·· 94
03 헌법의 수호자 · 95
04 헌법보장의 유형 · 95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 96
01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96
02 비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97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제1절 국가론 · 110
01 국가에 대한 개설 110
02 국가의 기원에 대한 학설 110
03 국가의 본질에 대한 학설 111
04 국가형태의 분류 · 112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114
01 국 민 ··· 114
02 영 역 ··· 128
03 주 권 ··· 135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 136
01 개 설 ··· 136
02 헌법전문의 법적인 성격 · 136
03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38
04 헌법전문의 내용 · 138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139
01 국민주권주의의 개설 ·· 139
02 주권의 본질 139
03 주권론의 발달과정 · 139
04 국민의 개념 140
05 국민의 성격에 대한 학설 142
06 국민의 범위에 대한 학설 142
07 국민주권주의 원리의 제도적 구현 · 142
08 국민의 헌법상 지위 143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43
01 개 설 ··· 143
02 민주주의의 유형 · 144
03 민주주의의 성격 · 144
04 민주주의의 내용 · 144
05 민주주의의 위기원인 ·· 145
06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독일판례 ·· 145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47
01 개 설 ··· 147
02 각국의 발달과정과 학자의 주장 · 147
03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149
04 법치행정의 원칙 · 149
05 신뢰보호의 원칙 · 150
06 법치주의의 예외 · 157
07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158
08 법치주의의 위기원인 ·· 160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60
01 개 설 ·· 160
02 문화국가의 내용 · 161
03 문화국가에 대한 현대적 고찰 161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 164
01 개 설 ··· 164
0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수단 ··· 164
03 복지국가의 한계 · 164
제7절 국제평화주의 · 165
01 개 념 ··· 165
02 국제평화주의와 각국의 유형 ·· 165
03 국제평화주의의 내용 ·· 167
04 국제조약 · 168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 178
01 개 설 ··· 178
02 정당제도의 연혁 · 180
03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학설 ··· 180
04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한 법원과 ··· 180
헌법재판소의 견해
05 정당의 설립과 조직 181
06 정당의 등록과 취소 185
07 정당의 운영 186
08 정당의 특권과 의무 187
09 정당의 해산 197
제2절 선거제도 · 207
01 개 설 ··· 207
02 선거의 종류 208
03 선거의 5대 기본원칙 ·· 209
04 대표제의 형태 · 217
05 선거구 · 221
06 선거공영제 ·· 223
07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 224
08 공직선거법 ·· 230
제3절 공무원제도 · 265
01 개 설 ··· 265
0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265
0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265
0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276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
0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 287
관한법률
06 헌법재판소의 판례 · 289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96
01 지방자치제의 개설 · 296
02 지방자치제의 유형 · 297
0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98
0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299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07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12
0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17
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 · 320
0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326
제5절 경제제도 · 330
01 개 설 ··· 330
02 사회적 시장경제 · 330
03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 331
제6절 군사제도 · 339
01 국가와 군사제도 · 339
02 현행 헌법의 군사조항 339
03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340
04 군사제도와 군통수권 ·· 341
05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 제한 34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 350
01 기본권의 의의 · 350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50
03 인권보장의 역사 · 352
04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355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356
0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356
0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357
03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35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58
01 개 설 ··· 358
02 국 민 ··· 358
03 외국인 · 359
04 법 인 ··· 364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371
0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71
0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372
03 우리나라 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73
04 미국의 이론 374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375
01 기본권의 경쟁 · 375
02 기본권의 충돌 · 376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378
01 기본권 제한의 개설 378
02 기본권 제한의 종류 379
03 기본권 제한의 요건 380
04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관한 원칙 ··· 381
05 기본권 제한의 한계 396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98
01 개 설 ··· 398
0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유형 · 398
03 국가인권위원회 ·· 404
04 행정조사기본법 ·· 408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410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410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412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421
0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과 한계 422
제2절 행복추구권 · 426
01 개 설 ··· 426
02 행복추구권의 유래 및 각국의 입법례 427
03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427
04 행복추구권의 내용 · 428
05 행복추구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 440
제3절 평등권 · 449
01 개 설 ··· 449
02 평등권의 법적 성격 451
03 평등권의 주체 · 451
04 평등권의 내용 · 452

2권 각론편

제3편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 514
01 의 의 ··· 514
0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관한 견해 514
0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15
04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 515
05 자유권적 기본권과 · 515
사회권적 기본권의 비교
제2절 신체의 자유 ··· 516
01 개 설 ··· 516
02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체적 제도 ··· 516
03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절차적 제도 ··· 547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 587
01 거주?이전의 자유 · 587
02 직업선택의 자유 · 593
03 주거의 자유 635
04 사생활 비밀의 자유 637
05 통신의 자유 661
06 재산권의 보장 · 669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706
01 양심의 자유 706
02 종교의 자유 712
03 언론?출판의 자유 · 720
04 집회의 자유 746
05 결사의 자유 756
06 학문의 자유 759
07 예술의 자유 769
08 소비자의 권리 · 771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 776
0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776
02 사회권적 기본권의 연혁 · 776
03 사회권적 기본권과 · 776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04 법적 성격 77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79
01 개 설 ··· 779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779
03 한계와 제한 78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790
01 개 설 ··· 790
0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791
03 효 력 ··· 794
제4절 근로의 권리 ··· 801
01 개 설 ·· 801
02 고용조정과 관련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 802
03 근로의 권리의 내용 802
04 효 력 ··· 803
제5절 근로 3권 · 808
01 개 설 ··· 808
02 법적 성격 808
03 내 용 ··· 809
04 효력과 제한 813
제6절 환경권 · 818
01 개 설 ··· 818
02 환경권의 내용 · 819
03 환경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820
04 환경분쟁의 새로운 모색 · 820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823
01 개 설 ··· 823
02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내용 ··· 82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 832
제2절 청원권 · 832
01 개 설 ··· 832
02 청원권의 내용 · 833
03 청원의 절차 833
제3절 재판청구권 · 837
01 개 설 ··· 837
02 재판청구권의 내용 · 838
03 재판청구권의 제한 · 8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866
01 개 설 ··· 866
02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 867
0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869
04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870
0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87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873
01 개 설 ··· 873
0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874
03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보상금 ·· 87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879
01 개 설 ··· 879
0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880
0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883
0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883

제6장 참정권

제1절 개 설 ··· 886
01 참정권의 의의 · 886
02 참정권의 법적 성격 886
03 참정권의 주체 · 886
04 참정권의 종류 · 887
05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887
제2절 선거권 · 888
01 의 의 ··· 888
02 선거권이 없는 자 888
제3절 공무담임권 · 892
01 의 의 ··· 892
02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 892
제4절 국민투표권 · 898
01 의 의 ··· 898
02 국민투표권 행사의 기능 · 898
03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 · 898
04 국민투표의 유형 · 890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개설 ··· 904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 904
01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 904
02 현대적 의무 ··· 906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912
01 통치구조의 의의 · 912
02 통치구조와 헌법관 · 912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913
01 대의제 · 913
02 직접민주제 ·· 914
03 권력분립의 원리 · 915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918
01 대통령제 · 918
02 의원내각제 ·· 920
03 이원정부제 ·· 921
04 회의제 · 922
05 우리나라의 통치구조형태 ··· 923

제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제도의 개설 ··· 924
01 연 혁 ··· 924
02 의회제도의 기본적인 원리 · 924
03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925
04 국회의 구성 925
제2절 국회의 회의 ··· 940
01 국회회의의 유형 · 940
02 국회회의의 원칙 · 941
제3절 국회의 권한 ··· 947
01 입법에 관한 권한 947
02 재정에 관한 권한 955
0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966
0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966
05 국회의 자율권 · 976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979
01 국회의원의 특권 · 979
0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982
03 국회의원의 징계 · 985
04 의회제도의 위기원인과 대책 ·· 986
05 국회법의 중요사항 · 987
06 국회예산정책처 ·· 989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 994
01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994
02 대통령선거 ·· 995
03 대통령의 취임선서 · 997
04 대통령의 특권 · 998
05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999
06 대통령의 권한대행 · 999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1000
01 행정에 관한 권한 1000
02 입법에 관한 권한 1002
03 사법에 관한 권한 1003
0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006
05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07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1015
01 문서주의 · 1015
02 부서제도 · 1015
03 국무회의의 심의 · 1015
04 각종 자문기관의 자문 1015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1016
01 국가원로자문회의 ··· 1016
02 국가안전보장회의 ··· 1016
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16
04 국민경제자문회의 ··· 1016
0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016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1017
01 개 설 ··· 1017
02 직대통령의 예우의 내용 · 1017
03 전직대통령의 예우 불인정 · 1018

제4장 행정부

제1절 개 설 ··· 1020
01 정부(행정부)에 대한 학문적인 분류 ··· 1020
(다수적 견해)
02 현행 헌법 제4장 제2절과 관련된 행정부 ··· 1020
03 현행 헌법 제86조 제2항 1021
제2절 국무총리 · 1021
01 연 혁 ··· 1021
02 지 위 ··· 1021
03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1022
04 국무총리의 권한 · 1024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1035
01 국무위원 · 1035
02 행정각부의 장 · 1036
제4절 국무회의 · 1037
01 개 설 ··· 1037
02 구 성 ··· 1037
03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1038
04 국무회의의 심의절차와 심의사항 ··· 1039
제5절 감사원 · 1041
01 개 설 ··· 1041
02 감사원의 권한 · 1042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1045
01 개 설 ··· 1045
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 1046
제5장 사법부
제1절 사법부에 대한 개설 · 1050
01 사법의 개념 1050
02 사법의 본질과 그 기능 ··· 1050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1051
0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1051
02 독립적?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 1051
03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1051
04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1051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1051
01 실정법상의 한계 · 1051
02 국제법상의 한계 · 1052
03 사법본질상의 한계 · 1052
04 권력분립상의 한계 · 1053
05 통치행위 · 1053
제4절 법원의 조직 ··· 1056
01 대법원 · 1056
02 고등법원 · 1060
03 지방법원 · 1061
04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법원소년부 지원 ·· 1061
05 시?군법원 · 1061
06 특별법원 · 1062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1064
01 개 설 ··· 1064
02 법원의 독립 1064
03 법관의 독립 1065
제6절 법원의 권한 ··· 1071
01 의 의 ··· 1071
02 재판권 · 1071
03 명령?규칙심사권 ·· 1071
04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1073
05 법정질서유지권 ·· 1074
06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1075
제7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075
01 재판의 심급제 · 1075
02 재판의 공개제도 · 1077
03 재판의 배심제도 · 1077
제8절 법정의 질서유지 ··· 1081
01 개 설 ··· 1081
02 법정질서유지권 ·· 1081
03 법정질서유지권의 한계 ·· 1081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에 대한 서론 · 1084
01 개 설 ··· 1084
02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 1084
03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1086
04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086
0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 108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089
01 심판의 주체 및 당사자 ··· 1089
02 심판청구 · 1091
03 심 리 ··· 1092
04 종국결정 · 109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098
01 위헌법률심판권 ·· 1098
02 탄핵심판권(국회권한 참조) 1109
03 위헌정당해산권(정당제도 참조) · 1109
04 권한쟁의심판권 ·· 1110
05 헌법소원심판권 ·· 1125
06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 1162

색 인(INDEX)
사항색인 1174
판례색인 1180

3권 문제편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기출?예상문제 ··· 8
판례문제 ··· 14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기출?예상문제 ··· 15
판례문제 ··· 20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기출?예상문제 ··· 22
판례문제 ··· 27
제2장 헌법의 보장
기출?예상문제 ··· 28
판례문제 ··· 31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기출?예상문제 ··· 32
판례문제 ··· 37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기출?예상문제 ··· 39
판례문제 ··· 50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기출?예상문제 ··· 52
판례문제 ··· 72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기출?예상문제 ··· 76
판례문제 ··· 87
제2장 포괄적 기본권
기출?예상문제 ··· 88
판례문제 ··· 9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기출?예상문제 ··· 100
판례문제 ··· 143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기출?예상문제 ··· 145
판례문제 ··· 15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기출?예상문제 ··· 159
판례문제 ··· 168
제6장 참정권
기출?예상문제 ··· 170
판례문제 ··· 175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기출?예상문제 ··· 177
판례문제 ··· 180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기출?예상문제 ··· 184
판례문제 ··· 188
제2장 입법부
기출?예상문제 ··· 189
판례문제 ··· 219
제3장 대통령
기출?예상문제 ··· 222
판례문제 ··· 234
제4장 행정부
기출?예상문제 ··· 236
판례문제 ··· 247
제5장 사법부
기출?예상문제 ··· 249
판례문제 ··· 258
제6장 헌법재판소
기출?예상문제 ··· 259
판례문제 ··· 280

별책부록


관련법률
대한민국 헌법 4
헌법재판소법 23
감사우너법 41
법원조직법 5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