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총론편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 ·· 16
01 헌법의 개념 16
02 헌법개념의 이중성 · 18
03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 19
04 존재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헌법 22

제2절 헌법의 분류 ·· 24
0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24
0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24
03 개정절차의 난이(難易)에 따른 분류 ··· 30
04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 31

제3절 헌법의 특성 ·· 32
01 사실적 특성 32
02 규범적 특성 33
03 구조적 특성 34

제4절 헌법의 해석 ·· 35
01 헌법해석의 의의 · 35
02 헌법해석의 원칙 · 35
03 헌법해석의 종류 · 36
04 합헌적 법률해석 · 37

제5절 헌법관 39
01 규범주의적 헌법관(법실증주의 헌법관) · 39
02 결단주의적 헌법관 · 43
03 통합주의적 헌법관 · 45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 50
01 헌법제정권력의 개설 ·· 50
0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학자의 이론 ·· 51
0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53
04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53
05 헌법제정권력의 학설과 한계 ·· 54

제2절 헌법의 개정 ·· 55
01 개 설 ··· 55
0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56
03 헌법개정과 비교되는 개념 · 56
04 헌법개정의 한계와 학설 · 58
05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 61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70
01 임시정부 헌법의 구성 70
02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70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71
01 제헌헌법(건국헌법) 71
02 제1차 개헌(발췌개헌) · 73
03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 74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 75
01 제3차 개헌 ·· 75
02 제4차 개헌 ·· 77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78
01 제5차 개헌 ·· 78
02 제6차 개헌(3선개헌) ·· 79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7차 개헌 80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8차 개헌 82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9차 개헌 83
제8절 북한헌법 87
01 북한의 제헌헌법 · 87
02 북한헌법의 개정과정 ·· 87
03 북한의 제7차 개정헌법 ·· 87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92
01 개 설 ··· 92
02 헌법보장과 국가보장의 비교 ·· 92
03 헌법의 수호자 · 93
04 헌법보장의 유형 · 93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 94
01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94
02 비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95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제1절 국가론 108
01 국가에 대한 개설 108
02 국가의 기원에 대한 학설 ··· 108
03 국가의 본질에 대한 학설 ··· 109
04 국가형태의 분류 · 110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112
01 국 민 ··· 112
02 영 역 ··· 126
03 주 권 ··· 133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 134
01 개 설 ··· 134
02 헌법전문의 법적인 성격 · 134
03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36
04 헌법전문의 내용 · 136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137
01 국민주권주의의 개설 ·· 137
02 주권의 본질 137
03 주권론의 발달과정 · 137
04 국민의 개념 138
05 국민의 성격에 대한 학설 ··· 140
06 국민의 범위에 대한 학설 ··· 140
07 국민주권주의 원리의 제도적 구현 · 140
08 국민의 헌법상 지위 141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141
01 개 설 ··· 141
02 민주주의의 유형 · 142
03 민주주의의 성격 · 142
04 민주주의의 내용 · 142
05 민주주의의 위기원인 ·· 143
06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독일판례 ·· 14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45
01 개 설 ··· 145
02 각국의 발달과정과 학자의 주장 · 145
03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147
04 법치행정의 원칙 · 147
05 신뢰보호의 원칙 · 148
06 법치주의의 예외 · 157
07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158
08 법치주의의 위기원인 ·· 159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161
01 개 설 ··· 161
02 문화국가의 내용 · 161
03 문화국가에 대한 현대적 고찰 162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 164
01 개 설 ··· 164
0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수단 ··· 164
03 복지국가의 한계 · 165
제7절 국제평화주의 ··· 165
01 개 념 ··· 165
02 국제평화주의와 각국의 유형 ·· 165
03 국제평화주의의 내용 ·· 167
04 국제조약 · 168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 178
01 개 설 ··· 178
02 정당제도의 연혁 · 180
03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학설 ··· 180
04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 180
05 정당의 설립과 조직 181
06 정당의 등록과 취소 185
07 정당의 운영 186
08 정당의 특권과 의무 187
09 정당의 해산 197
제2절 선거제도 ··· 206
01 개 설 ··· 206
02 선거의 종류 206
03 선거의 5대 기본원칙 ·· 208
04 대표제의 형태 · 216
05 선거구 · 220
06 선거공영제 · 222
07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 223
08 공직선거법 · 230
제3절 공무원제도 ··· 267
01 개 설 ··· 267
0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267
0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268
0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 ·· 279
0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89
06 헌법재판소의 판례 · 291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98
01 지방자치제의 개설 · 298
02 지방자치제의 유형 · 299
0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00
0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301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09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14
0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20
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 · 322
0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328
제5절 경제제도 ··· 333
01 개 설 ··· 333
02 사회적 시장경제 · 333
03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 334
제6절 군사제도 ··· 343
01 국가와 군사제도 · 343
02 현행 헌법의 군사조항 343
03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344
04 군사제도와 군통수권 ·· 345
05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 제한 345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 354
01 기본권의 의의 · 354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54
03 인권보장의 역사 · 356
04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359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360
0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60
0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61
03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6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62
01 개 설 ··· 362
02 국 민 ··· 362
03 외국인 · 363
04 법 인 ··· 36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375
0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75
0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376
03 우리나라 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77
04 미국의 이론 378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379
01 기본권의 경쟁 · 379
02 기본권의 충돌 · 380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382
01 기본권 제한의 개설 382
02 기본권 제한의 종류 383
03 기본권 제한의 요건 384
04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관한 원칙 ··· 385
05 기본권 제한의 한계 400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02
01 개 설 ··· 402
0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유형 · 402
03 국가인권위원회 ·· 408
04 행정조사기본법 ·· 412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414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414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416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425
0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과 한계 426
제2절 행복추구권 ··· 431
01 개 설 ··· 431
02 행복추구권의 유래 및 각국의 입법례 431
03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431
04 행복추구권의 내용 · 432
05 행복추구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 445
제3절 평등권 452
01 개 설 ··· 452
02 평등권의 법적 성격 454
03 평등권의 주체 · 454
04 평등권의 내용 · 455


[2권] 각론편

제3편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 512
01 의 의 ··· 512
0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관한 견해 512
0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13
04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 513
05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비교 ·· 513
제2절 신체의 자유 ·· 514
01 개 설 ··· 514
02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체적 제도 ··· 514
03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절차적 제도 ··· 544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583
01 거주?이전의 자유 · 583
02 직업선택의 자유 · 589
03 주거의 자유 633
04 사생활 비밀의 자유 634
05 통신의 자유 660
06 재산권의 보장 · 669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708
01 양심의 자유 708
02 종교의 자유 714
03 언론?출판의 자유 · 722
04 집회의 자유 749
05 결사의 자유 761
06 학문의 자유 765
07 예술의 자유 776
08 소비자의 권리 · 778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 784
0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784
02 사회권적 기본권의 연혁 · 784
03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784
04 법적 성격 78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87
01 개 설 ··· 787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787
03 한계와 제한 78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798
01 개 설 ··· 798
0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799
03 효 력 ··· 802
제4절 근로의 권리 ·· 810
01 개 설 ··· 810
02 고용조정과 관련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 810
03 근로의 권리의 내용 811
04 효 력 ··· 812
제5절 근로 3권 816
01 개 설 ··· 816
02 법적 성격 816
03 내 용 ··· 817
04 효력과 제한 821
제6절 환경권 826
01 개 설 ··· 826
02 환경권의 내용 · 827
03 환경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828
04 환경분쟁의 새로운 모색 · 829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832
01 개 설 ··· 832
02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내용 ··· 83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개 설 ··· 840
제2절 청원권 840
01 개 설 ··· 840
02 청원권의 내용 · 841
03 청원의 절차 841
제3절 재판청구권 ··· 845
01 개 설 ··· 845
02 재판청구권의 내용 · 846
03 재판청구권의 제한 · 85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875
01 개 설 ··· 875
02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 876
0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 878
공무원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04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879
0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88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882
01 개 설 ··· 882
0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883
03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보상금 ·· 88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888
01 개 설 ··· 888
0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889
0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 892
0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892

제6장 참정권

제1절 개 설 ··· 896
01 참정권의 의의 · 896
02 참정권의 법적 성격 896
03 참정권의 주체 · 896
04 참정권의 종류 · 897
05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897
제2절 선거권 898
01 의 의 ··· 898
02 선거권이 없는 자 898
제3절 공무담임권 ··· 902
01 의 의 ··· 902
02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 902
제4절 국민투표권 ··· 908
01 의 의 ··· 908
02 국민투표권 행사의 기능 · 908
03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 · 908
04 국민투표의 유형 · 910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개설 914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914
01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 914
02 현대적 의무 ··· 916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922
01 통치구조의 의의 · 922
02 통치구조와 헌법관 · 922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923
01 대의제 · 923
02 직접민주제 · 924
03 권력분립의 원리 · 925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928
01 대통령제 · 928
02 의원내각제 · 930
03 이원정부제 · 931
04 회의제 · 932
05 우리나라의 통치구조형태 ··· 933

제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제도의 개설 · 934
01 연 혁 ··· 934
02 의회제도의 기본적인 원리 · 934
03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935
04 국회의 구성 935
제2절 국회의 회의 ·· 950
01 국회회의의 유형 · 950
02 국회회의의 원칙 · 951
제3절 국회의 권한 ·· 957
01 입법에 관한 권한 957
02 재정에 관한 권한 966
0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977
0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977
05 국회의 자율권 · 991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993
01 국회의원의 특권 · 993
0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997
03 국회의원의 징계 · 1000
04 의회제도의 위기원인과 대책 ·· 1001
05 국회법의 중요사항 · 1002
06 국회예산정책처 ·· 1004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 1010
01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1010
02 대통령선거 · 1011
03 대통령의 취임선서 · 1013
04 대통령의 특권 · 1014
05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1016
06 대통령의 권한대행 · 1016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1017
01 행정에 관한 권한 1017
02 입법에 관한 권한 1018
03 사법에 관한 권한 1019
0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023
05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23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1032
01 문서주의 · 1032
02 부서제도 · 1032
03 국무회의의 심의 · 1032
04 각종 자문기관의 자문 1032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1033
01 국가원로자문회의 ··· 1033
02 국가안전보장회의 ··· 1033
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33
04 국민경제자문회의 ··· 1033
0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033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1034
01 개 설 ··· 1034
02 전직대통령의 예우의 내용 · 1034
03 전직대통령의 예우 불인정 · 1035

제4장 행정부

제1절 개 설 ·· 1038
01 정부(행정부)에 대한 학문적인 분류 ··· 1038
(다수적 견해)
02 현행 헌법 제4장 제2절과 관련된 행정부 ·· 1038
03 현행 헌법 제86조 제2항 1039
제2절 국무총리 ··· 1039
01 연 혁 ··· 1039
02 지 위 ··· 1039
03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1040
04 국무총리의 권한 · 1042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1054
01 국무위원 · 1054
02 행정각부의 장 · 1054
제4절 국무회의 ··· 1055
01 개 설 ··· 1055
02 구 성 ··· 1056
03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1056
04 국무회의의 심의절차와 심의사항 ··· 1057
제5절 감사원 1059
01 개 설 ··· 1059
02 감사원의 권한 · 1060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1063
01 개 설 ··· 1063
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 1064

제5장 사법부

제1절 사법부에 대한 개설 ··· 1068
01 사법의 개념 1068
02 사법의 본질과 그 기능 ··· 1068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1069
0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1069
02 독립적?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 1069
03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1069
04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1069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1069
01 실정법상의 한계 · 1069
02 국제법상의 한계 · 1070
03 사법본질상의 한계 · 1070
04 권력분립상의 한계 · 1071
05 통치행위 · 1071
제4절 법원의 조직 ·· 1074
01 대법원 · 1074
02 고등법원 · 1078
03 지방법원 · 1079
04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법원소년부 지원 ·· 1079
05 시?군법원 · 1079
06 특별법원 · 1080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1082
01 개 설 ··· 1082
02 법원의 독립 1082
03 법관의 독립 1083
제6절 법원의 권한 ·· 1090
01 의 의 ··· 1090
02 재판권 · 1090
03 명령?규칙심사권 ·· 1090
04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1092
05 법정질서유지권 ·· 1093
06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1094
제7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094
01 재판의 심급제 · 1094
02 재판의 공개제도 · 1096
03 재판의 배심제도 · 1096
제8절 법정의 질서유지 · 1100
01 개 설 ··· 1100
02 법정질서유지권 ·· 1101
03 법정질서유지권의 한계 ·· 1101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에 대한 서론 ·· 1104
01 개 설 ··· 1104
02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 1104
03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1106
04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106
0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 11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110
01 심판의 주체 및 당사자 ··· 1110
02 심판청구 · 1112
03 심 리 ··· 1113
04 종국결정 · 111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119
01 위헌법률심판권 ·· 1119
02 탄핵심판권(국회권한 참조) 1133
03 위헌정당해산권(정당제도 참조) · 1133
04 권한쟁의심판권 ·· 1133
05 헌법소원심판권 ·· 1148
06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 1186

색인(INDEX)

? 사항색인 ·· 1198
? 판례색인 ·· 1204


[3권] 문제편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기출?예상문제 ·· 8
? 판례문제 ··· 14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기출?예상문제 ·· 15
? 판례문제 ··· 21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 기출?예상문제 ·· 24
? 판례문제 ··· 29

제2장 헌법의 보장

? 기출?예상문제 ·· 30
? 판례문제 ··· 33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 기출?예상문제 ·· 34
? 판례문제 ··· 39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기출?예상문제 ·· 41
? 판례문제 ··· 53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기출?예상문제 ·· 55
? 판례문제 ··· 76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기출?예상문제 ·· 80
? 판례문제 ··· 93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기출?예상문제 ·· 94
? 판례문제 ··· 10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기출?예상문제 ·· 107
? 판례문제 ··· 157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기출?예상문제 ·· 159
? 판례문제 ··· 17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기출?예상문제 ·· 174
? 판례문제 ··· 184

제6장 참정권

? 기출?예상문제 ·· 186
? 판례문제 ··· 192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기출?예상문제 ·· 193
? 판례문제 ··· 196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기출?예상문제 ·· 200
? 판례문제 ··· 204

제2장 입법부

? 기출?예상문제 ·· 205
? 판례문제 ··· 239

제3장 대통령

? 기출?예상문제 ·· 242
? 판례문제 ··· 256

제4장 행정부

? 기출?예상문제 ·· 258
? 판례문제 ··· 269

제5장 사법부

? 기출?예상문제 ·· 271
? 판례문제 ··· 281

제6장 헌법재판소

? 기출?예상문제 ·· 282
? 판례문제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