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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행정법
감정평가사를 위한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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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5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3장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부록 1 - 각론
1. 사업인정 연습문제
2. 수용재결 연습문제
3. 손실보상 연습문제
4.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연습문제
5. 감정평가사제도 연습문제

부록 2 - 기출문제
1. 출제위원이 말하는 합격요령
2. 법규기출문제분석

부록 3 - 토지보상법 및 부공법 체계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용수용총론
공익사업의 준비
사업인정전 협의에 의한 취득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공용수용의 효과
손실보상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감정평가제도

저자 소개 1

1973년 11월 4일생으로 양평종합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수석합격)했다.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 부동산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했다. 서경부동산컨설팅 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팀에 파견근무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국제평가기준 관련 공정가치평가 T/F팀 팀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T/F팀, 한국감정평가협회 전략기획팀장직을 역임했다. 현, 세무법인 온 자문이사, 한국토지보상법학회 이사, 대
1973년 11월 4일생으로 양평종합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수석합격)했다.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 부동산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했다. 서경부동산컨설팅 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팀에 파견근무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국제평가기준 관련 공정가치평가 T/F팀 팀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T/F팀, 한국감정평가협회 전략기획팀장직을 역임했다. 현, 세무법인 온 자문이사, 한국토지보상법학회 이사, 대학특강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강사, 삼일한성감정평가학원 법규 전임강사, 삼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근무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쟁점행정법(공저)', '(부연사)쟁점행정법 핸드북(공저)(부연사)' 등이 있다.
저자 : 강구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공법전공) 졸업 법학박사, 동경대법학부에서 행정법연구
사법시험위원, 행정ㆍ입법고시 시험위원, 7급 공채시험 위원, 5, 7급 승진시험위원,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시험위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위원(8회, 12회, 13회, 14회, 17회), 중앙경찰학교강사, 정보통신교육원강사, 서울시선거관리위원,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법제처명예법제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민대학교법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 역임했다.

현재 국민대학교법대교수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한국공법학회상임이사한국토지공법학회상임이사한국토지보상법학회상임이사명예감정평가사이다.

주요저서로는 『강의행정법(Ⅰ)(Ⅱ)』, 『국토계획법』 , 『도시정비법』, 『객관식 행정법강의』, 『강의행정법(Ⅰ)』 , 『건축법』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9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44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6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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