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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0대 이슈
00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치열한 광우병 논란 002 한반도대운하, 국운융성의 물길인가 망국의 지름길인가? 003 미국 금융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의 윤리성 004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005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숭례문 화재 006 MB노믹스와 성장 지상주의 007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과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 008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과 영어 몰입 교육 논란 009 주가 폭락과 주식형 펀드의 위기 010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향방 2부 분야별 이슈 정치 분야 | 16개 이슈 011 한국사회를 뒤흔든 대중 연예인의 정치적 영향력 012 18대 총선 결과 분석과 평가 013 이명박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논란 014 공직자 선출 기준, 도덕성인가 능력인가? 015 이명박정부의 정책 과제와 팽팽하게 맞선 보수와 진보 016 대의민주주주의 위기, 국회 파행 017 건국절 기념과 역사 인식 018 가축법 개정과 위헌 논란 019 개헌 논의의 배경과 전제조건 020 사면권 남용과 사법정의 021 기록물 유출 공방과 전?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022 CEO형 지도자, 독인가 약인가? 023 주민소환법 제정의 의미와 쟁점 024 대북·통일정책과 실용주의 02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북방한계선(NLL) 논란 026 역사 고찰을 통해 살펴본 북핵문제 해결 원칙 경제 분야 | 15개 이슈 027 녹색성장의 방향과 과제 028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미국의 몰락 029 쌀 직불금 파문의 원인과 해결방안 030 종부세, 완화해야 하나? 031 경제위기설 담론의 정치학 032 여당의 감세 정책과 양극화 심화 논란 033 청약가점제, 주거복지 실현의 묘책인가? 034 신성장동력의 내용과 전망 035 애그플레이션과 확산되는 자원민족주의 036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037 무대에서 내려온 이건희와 빌 게이츠 038 키코(KIKO) 충격과 파생상품의 위험성 039 지역균형발전 vs 수도권 규제완화, 올바른 해법은? 040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기업 경쟁력 041 재벌기업의 순환출자와 ‘삼성공화국’ 논란 사회 분야 | 17개 이슈 042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찬반논쟁 043 태아 성감별 위헌 논란 044 전자위치추적제도 도입과 인권침해 논란 045 ‘수능 올인 전략 vs 논술 강화 전략’ 분석 046 군 가산점제, 정당한 보상인가 차별적 대우인가? 04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가의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 기능 048 국제중 설립, 특성화 교육을 위한 고육지책!? 049 이명박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 050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나? 051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과 올바른 역사관 05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의의 053 제주 영리병원, 경제 활성화의 동력인가, 의료 양극화의 신호탄인가? 054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인가? 055 치료용 맞춤형 아기와 의료 윤리 056 ‘PGD(착상 전 유전자 진단법)’를 둘러싼 논쟁 057 국민참여재판제 시행 의미와 바람직한 운용 방안 058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문화 분야 | 14개 이슈 059 사이버 모욕죄 제정의 명과 암 060 ‘리얼 버라이어티’ 열풍과 ‘가상 현실’의 문제점 061 KBS 사장 해임 논란과 공영방송의 미래 062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063 연예인 자살 보도와 베르테르 효과 064 미스코리아 자격 박탈의 기준과 정당성 065 복고 열풍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066 세컨드 라이프, 그곳에 가고 싶다!? 067 한국만화에 대한 러브콜, 지속될까? 068 다문화 가정의 ‘중간언어’, 어떻게 보아야 하나? 069 故 박경리 선생의 문학세계와 그 의미 070 반(反)한류 논란과 한류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071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072 인터넷 포털, 언론일까? 과학?기술 분야 | 15개 이슈 073 중국 쓰촨성 지진, 천재인가 인재인가? 074 바다의 검은 재앙,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 075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 바이오에너지 076 한반도대운하 건설,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찰 077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과 우주산업의 현황 078 지구는 열받고 있다? 079 고유가 시대, 원자력발전이 대안인가? 080 배터리 폭발 사고, 원인과 방지 대책 081 무중력의 효과 082 멸종 위기종과 동물 복제 083 우주 탄생의 신비를 풀어 줄 거대강입자가속기 084 인공 강우와 기후의 인위적 조절 085 단원자 분자와 이원자 분자, 쟁점의 한가운데에 서다 086 오버클럭킹(Overclocking)의 득과 실 087 시급한 유전자조작식품 대응책 국제 분야 | 13개 이슈 088 매케인 vs 오바마, 미 대선 주자와 주요 정책 분석 089 중국발 멜라민 파동과 근본적인 식품 안전 대책 090 베이징 올림픽과 중화민족주의 091 독도 문제, 분쟁지역화 회피만이 최상인가? 092 티베트사태의 배경과 향후 전망 093 21세기형 민족주의, 국가자본주의와 자원민족주의의 부상 094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지역 맹주의 발흥 095 그루지야사태와 신냉전 논란 096 코소보 독립선언, 세르비아와 국제사회의 선택은? 097 남미국가연합(UNASUR) 출범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098 태국사태, 경제위기로 번지나? 099 알 카에다이즘(Al Qaedaism)으로 부활한 알 카에다 100 이란의 위험한 도박, 원전 건설과 핵 개발의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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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이슈를 한눈에’라는 모토로 1년간의 이슈들을 모아 발행하는 『한국사회 이슈 100선』이 올해도 어김없이 출간됐다.
『한국사회 이슈 100선』은 한국대표 지식기업 (주)이슈투데이에서 200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이다. (주)이슈투데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ssuetoday.com)의 ‘이슈해설’ 코너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 소개하고 있으며, 이 중 100개의 핵심 이슈를 선정해 매년 『한국사회 이슈 100선』으로 선보여 왔다. 이번에도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한국사회 핵심 쟁점 100개를 선정해 『2008 한국사회 이슈 100선』으로 펴내게 되었다. 지난 1년간 세계 및 한국 사회 전반을 읽고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각 분야 전문가의 심층적 분석 『한국사회 이슈 100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국제 등 각 분야 전문가 3,0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슈애널리스트가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쓴 글 중에서 핵심 내용만을 모아 발간한 책이다. 이슈애널리스트는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영역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해온 분들로 주요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하며,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고 짚어내고 있다. 이 책의 각 주제에는 이슈의 배경, 핵심 사실, 쟁점 분석, 필자의 견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해당 주제마다 놓쳐서는 안 될 쟁점을 찬반양론 형식으로 정리한 쟁점 분석은 독자 여러분이 균형 감각 있게 주제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독자의 편리한 독서를 위해 어려운 시사 및 전문 용어에 대한 ‘용어 해설’과 각 주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도록 돕는 길잡이인 ‘내용 정리’도 덧붙였다. 10대 이슈 선정 및 분야별 이슈의 중요도 제시 제1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모아 ‘10대 이슈’로 배치했다. 시간에 쫓기시는 독자라면 10대 이슈만 살펴보아도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의 큰 맥을 파악하실 수 있다. 제2부의 ‘분야별 이슈’도 중요도에 따라서 수록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국제 등 6개 분야로 분류된 이슈는 각 분야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편집되었다. 분야별 3대 이슈도 바쁜 분을 위한 배려로 추려냈다. 변화,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2008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변화’와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한국사회에 ‘위기’이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변화’를 부르짖었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MF를 수습하고 제 궤도를 찾아가던 한국사회의 지난 10년 성장마저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우리 사회에 몰고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금융계로부터 촉발된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으며, 이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서 포스트 아메리카나(Post Americana)로의 ‘변화’를 알리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났다.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위상을 다시 찾으려는 러시아, 지역 맹주 자리를 노리는 프랑스, 인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위기의 배후에는 바로 ‘신자유주의’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위력을 떨쳐왔던 ‘신자유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개입 철폐를 목표로 삼아왔다. 국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 기치를 들었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모두가 완전히 자율적이며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자율적, 합리적 개인의 통제받지 않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를 최선의 상태로 이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2008년 국내외 상황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가정과 귀결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animal rationale)’이라기보다는 ‘이성적 능력이 있는 동물(animal rationis capax)’로 보는 게 타당하며, 따라서 도덕과 법을 통해 이러한 이성적 능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설사 인정한다 해도, 그러한 인간의 합리적 결정이 사회 전체에 항상 최상의 결과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과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주장은 ‘공유지의 비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2008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요한 교훈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