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지와 안이함이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앞으로 보게 될 우리 경제의 실상은 ‘공황 전야前夜’라고 할 만큼 매우 어둡고 비관적이다. 여기서는 어떤 언론도, 어느 경제학자도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상당 부분은 언론이 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해 보지 못한 이야기도 많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조차 나의 예측이 제발 틀리기를 바라는 수많은 한국 국민 중의 한 명임을 밝힌다.--- 서문

이 책을 통해 2008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를 툭 터놓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기서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호도된 1997년 한국의 금융공황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어 오늘의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 경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은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더 큰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머리말 중에서

현 정부 정책이 일본의 실패한 경기부양책과 똑같은지 대해……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1980년대~1990년대 일본 경제의 철학을 빼다 박았다. 한마디로 시대에 너무나 낙후되고, 신자유주의 정부의 경제관과도 별 상관이 없고, 일본에서도 용도 폐기된 경제 철학인 것이다. 때로는 숫자까지 똑같을 정도라면, 이것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대놓고 베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 정도라면 경제의 ‘철학’이 애초에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도 반론하기 힘든 지경이다.--- p.32

시대에 뒤떨어진 90년대 일본의 경제 이론으로 무장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은 아마 거의 이렇게 될 것이다. 1. 저금리 정책 2. 부동산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 기업과 은행의 밀착 4.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간섭.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한국경제를 절대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 불황을 가져온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p.35

지금이 왜 IMF 구제금융보다 더한 위기인지 살피며……
분명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1997년의 그때와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어이없게도 1997년 그 때와 너무나 유사한 금융 위기를 똑같이 다시 겪고 있다. 1997년 위기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 자본주의의 과잉 투자에서 비롯된 위기라면, 2008년 위기는 건설 부분에서의 과잉투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본식 버블경제의 붕괴와 꼭 닮은 위기이다. 설사 실물 부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손 치더라도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문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1997년보다 나쁘다고 보는 것은 그때보다 예대율 악화, 만기 불일치, 은행채 및 CD 과잉, 재정 분야의 악화 등이 겹쳐져 나타나 오히려 그 당시보다 금융 분야의 문제점이 더욱 심하다는 점 때문이다.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오늘 서울에서 깨어난다면 자신이 11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였다.--- pp.40~41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 경제가 무시당한 처사……
지극히 염려 되는 것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이다. 원칙대로라면 한국은행은 FRB에 한국의 원화를 예치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미국에 리보 금리로 예치된 원화 자금에 대한 이자를 FRB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FRB는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는 주로 이 부분만 보고 ‘강고한 한미 동맹’으로 미국이 우리 어려운 사정을 봐준 것이란 투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가간 통화 스와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 돈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조각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미국 FRB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국가의 경제력은 결국 그 나라 통화의 가치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이는 한 마디로 국가적 자존심, 나아가 세계 경제에 대해 한국이라는 국가 경제가 무시당한 협정인 셈이다.--- pp.23~238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
현재의 금융 상황은 한국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극히 나빠져 있는데다, 부동산 PF 관련 7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언제 얼마만큼 부실화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실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마저 있는데 정부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기업 대출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 그런 식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도무지 유동성을 개선할 수가 없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도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돈 자체가 돌지 않는 것이다.--- p.262

통화스와프 조건이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인지……
저금리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들이 미리 짜놓기라도 한 듯, 하나같이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저금리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글로벌 솔루션’이라도 되는 양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하는 분위기이다.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 인하를 당연시하려면 필수적인 한 가지 대전제가 빠져있다. 원화는 달러도, 엔화도, 유로화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 자국 화폐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기준금리의 인상이다. 이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고, 대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제의 급격한 수축을 막고 예산 안에 경기부양책을 사용, 소위 ‘케인즈식 해법’을 통한 경제 위기 탈출을 도모하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p.263~265

정부 기업유동성 지원책에 담긴 진짜 의미……
그런데 정부는 아예 한 술 더 떴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채가 아니라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고 아예 CD를 매입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계나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지만, 이것은 정신 나간 대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경제 전반보다 오직 부동산에 초점을 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현 정부가 과연 한국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하게 만드는 단적인 증거이다. 오로지 주택가격의 상승만 바라고 있는, 말 그대로 경제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위한 집단이라는 증거이다.--- p.277~288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니……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 앞에서 말했지만, 현 정부의 금리 정책과 금융정책이 바로 인플레이션 혹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금융공황이나 불황이 닥쳐 비기축통화국이 똑같이 금리 인하, 통화량 증발, 국채 발행 등으로 원화를 늘리지만, 해외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통화가 퇴장될 길이 없다. 즉, 통화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통화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므로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는 무조건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발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것이 축적되어 계산되면 순식간에 금리는 수십 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통화가 1회전하여 다시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면 이전에 발행한 채권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더해야 한다. 게다가 이전 채권의 원금과 금리를 상환해야 하므로 수십 퍼센트 수준의 금리는 순식간에 수백 퍼센트 수준으로 폭등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몇 개의 카드로 수십만 원 씩 쓰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쓸 만큼 쓰고 돌려 막기가 가능해지지만, 어느 순간 원리금 상환 자체에 허덕일 정도로 어려워지더니, 그로부터 한두 달 사이에 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p.329~336

위기의 한국 경제살리기의 대전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런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틀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그리고 약간의 대증요법이 결합되어야만 위기들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단기적 고금리 정책 및 스케줄이 잘 짜인 금리인하-재정정책이다. 이것은 결국 ‘기본’에 기반하는 정책이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경제를 살려낼 수 없는 것이다.--- p.402


정부는 20조 원의 재정 지출이 100 조원 정도의 지출 효과를 낼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대출 강요와 금리 인하에 목매단 채권펀드 조성은 원화 하락만 부추길 뿐이다.
2009년 1/4분기까지가 단기 바닥이다. 향후 전망은 은행의 예대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추세적 하락 속도가 빠르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동시에 공황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반면 속도가 완만하면 고통은 경감되겠지만 공황은 길어질 것이다. ---p. 499

세계적인 경? 침체가 매우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관측이 우세한 지금,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아니고서는 한국은 명백히, 세계에서 가장 나중에 공황을 빠져나오는 국가가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본에 충실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어떤 고난을 가져다 줄 지는 명약관화하다.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정부로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정치적으로는 결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위중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선택은 줄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일부 계층만 살리려다 모두 다함께 죽을 것인가. 이것이 2008년 말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