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최저 기준인 ‘노동법’ 이야기

‘삶창문고-노동’의 세 번째 권으로 출간된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예비 노동자들 누구나 상식과 교양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저자인 문재훈은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노동 상담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해고 노동자,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가 말하는 노동법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알고 그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인권의 최저 기준이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과 함께한 세월만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청소년, 노동자,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법률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노동 상담의 사례와 참고 사항 등을 곳곳에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노동법을 위한 교재와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현장 노동운동가의 경험이 녹아난 노동법 해설서

저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환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권이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리임을 강조한다. 종교, 인종,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보장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라고 설명한다.
저자가 노동법에 대한 책을 쓴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법을 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식을 아는 것이며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며 25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저자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어떤 노동법 해설서보다 친근하고 쉽게 노동법에 대해 풀어놓았다. 특히 저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억압받는 소수자들이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이 책의 집필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권이나 인권의 핵인 노동권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르니 이미 법이 정한 권익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흔히들 선량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법이 상식의 최소한이고 가장 보수적인 규정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법 없이, 법보다 포괄적인 상식으로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편법, 탈법,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법을 악용하는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상식과 교양’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그래서 문재훈의 『노동법』은 단순히 노동법에 대한 해설서를 넘어, 현재 비정규 노동의 문제와 함께하는 노동운동가로서 그리고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으로 노동 상담을 해온 상담가로서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첫 장에서 다루는 주제 또한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당위이다. 또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3권의 보장에 대해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저자가 새삼 설명하는 것은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다. 인간 존엄성의 최저 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지, 임금에 대한 권리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부당한 징계 해고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여성 노동에 대한 법률과 차별 사례, 노동 사회보험에 대한 실전 상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례와 상식들을 곁들여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