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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방향
1장 한국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방향 2장 한국 읠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책 3장 의료정책의 이념 지향과 지식기반 제2부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방향 4장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및 기능강화 5장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6장 지방자치 시대의 공공보건사업 7장 의사인력관리 8장 의사인력 관리의 정책방향 9장 노인보건의료정책 10장 노인보건의료의 과제 11장 장애인 의료의 정책방향 12장 의약분업 시행 2년의 평가 13장 의약분업 정책의 평가와 대안모색 제3부 건강보험 정책의 발전방향 14장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15장 재정의 건실화 방안 16장 관리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17장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이후의 의료체계 조명 18장 의료수가 정책의 발전방향 19장 참조가격제의 정책고찰 |
YU,SEUNG-HUM,柳承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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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삼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의료는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두는 영역인데, 의료 대란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문제되므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추어 의료정책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기본 틀은 국민총소득 800달러 미만 때 만든 것으로서, 1만 달러 시대와는 전혀 걸맞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 가게에서 지출하는 외식비는 12%인데 비하여 의료비슨 4%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