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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외법총서

책소개

목차

제1장 EU법의 형성
제1절 머리말
제2절 EU의 기관
제3절 EU법의 법원

제2장 유럽에서의 계약법 통일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제3절 유럽연합 주도의 계약법 통일화
제4절 전문가 단체에 의한 통일화 작업
제5절 유럽 계약법의 새로운 전개

제3장 유럽공동체법에 의한 통일화
제1절 유럽법으로서의 지침(指針)
제2절 소비재매매지침의 탄생경위
제3절 소비재매매지침의 적용범위
제4절 지침의 내용
제5절 지침의 국내법에의 수용

제4장 유럽계약법원칙
제1절 유럽계약법원칙의 대상 및 구조
제2절 계약법원칙의 내용
제3절 유럽계약법원칙상 계약 성립
제4절 유럽계약법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석

제5장 유럽민법전연구회
제1절 매매법 원칙
제2절 법정채권관계와 채권총칙규정
제3절 EU 통합 불법행위법 동향
제4절 유럽계약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제6장 現存EC私法유럽연구단의 Acquis 원칙
제1절 Acquis 그룹의 연구
제2절 Acquis 원칙의 내용
제3절 Acquis 원칙의 내용상 특징
제4절 Acquis 원칙의 역할과 전망

제7장 유럽연합에서의 금융 및 보험관련법
제1절 유럽에서의 금융관련법의 전개
제2절 유럽연합에서의 보험계약법 통일화에 대한 전망

저자 소개

공저자 소개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학박사이다. 「글로벌시대의 계약법」(2005) 외에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학박사이다.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2007) 외 다수 논문이 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법학박사이다. 『스포츠와 법』(2004)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학박사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2006)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학박사이다. 『이병준의 민법연습』(2007)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학박사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200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김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이며 법학박사이다. 『EU법론』(2007) 등의 저서와 논문 다수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188*254*30mm
ISBN13
9788974645144

책 속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U사법연구회는 세계적인 사법통일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럽에서의 사법 통일화 논의를 파악하고 우리 민사법에 해석론적 내지 입법론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분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6년 4월 법학연구소 내의 연구 소모임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설립 당시 법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박영복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사법 교수들 및 법학연구소 소속 박사들이 주축이 된 작은 규모의 연구모임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연구회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독회·콜로키움지원, 2007-현재)와 한국학술진흥재단(소규모연구회지원, 2006-2008)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그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되었고 구성원들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수나 연구원에서 이제는 EU사법에 관심을 가진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EU사법연구회가 그 동안의 연구회 모임에서 나온 성과물을 모아 법학연구소 외법총서 제1권 ‘EU사법 (1)’을 발간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설립 초기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만으로 시작된 EU사법연구회가 꾸준한 모임을 통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이런 훌륭한 연구총서를 발간하게 된 대하여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교수들과 법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노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은 물론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나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함께 법학연구소 내에 국제지역법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그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U사법연구회는 ‘EU사법 (1)’의 발간을 시작으로 연구회모임의 성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서 보다 완성된 모습의 법학연구소 외법총서 제2권 및 제3권 EU사법을 계획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이미 추진 중에 있다. EU사법연구회의 활동을 통한 EU통일사법연구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과 연구실적을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호정

국제지역법연구센터장
최철

--- '머리말' 중에서

출판사 리뷰

EU는 유럽공동체에서부터 발전하였으며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유럽헌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신조약의 형태로 통과되어 EU는 단순한 경제공통체가 아닌 하나의 연합체로서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체제를 갖춘 하나의 지역통합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유럽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여 유럽연합의 통합사에서 나타난 법적인 통합부분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기구론, 유럽법의 적용문제 및 효력범위, 사법적 통제를 통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럽재판소의 지위나 운용, 유럽법에 따른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함으로써 유럽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이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법의 전통적인 구분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정리하여 연구 및 학습교재가 되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EU사법 제1권인 이 책은 유럽연합의 사법분야를 연구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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