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 서문 - v

제1장 총 설

제1절 EU 私法의 전개

- EU Consumer Acquis and the European Contract Law - 3
I. 시작하면서 3
II. 소비자법의 아키 코미노테4) 5
III. 순수한 유럽계약법의 성립 10
IV.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대응 13
V. 유럽계약법의 현대화와 공동체법(acquis)의 개정 16
VI. 소비자법에 관한 아키 코미노테의 개정 작업 20
VII.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지침 23
VIII. 선택적 유럽 공통 매매법 규칙(안) 26
IX. 앞으로의 전개 및 그 전망 32

제2절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 42
I. 머리말 42
II. 유럽공통매매법 제안의 배경 43
III.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의 제안 46
IV.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의 개요 52
V.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의 법적 성질 58
VI. 제안된 매매법 규칙의 분석적 평가 및 쟁점 66
VII. 유럽의회에서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정 71
VIII. 맺는 말 76

제3절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회의 수정안 - 81
I. 머리말 81
II. 규칙(안)의 재편성(再編成) 83
III. 위원회 제안의 전문 규정(chapeau)인 규칙안 관련 85
IV. CESL 실체법적 규정 94
V. 맺는말에 갈음하여 124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유럽공통매매법(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 135
I. 서 135
II. 약관의 충돌 문제와 그 해결방안들 136
III. CISG와 PECL텱CFR에서의 약관의 충돌에 관한 규율 139
IV. 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143
V. 약관의 충돌 문제를 계기로 본 CESL의 의의와 CESL안 제39조의 시사점 146

제2절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 - 156
I. 들어가는 말 156
II. 계약철회권의 의의 157
III. 계약철회권의 발생 162
IV. 계약철회권의 행사 171
V. 철회의 효과 175
VI. 편면적 강행규정 185
VII. 결론 185

제3절 착오 규정의 검토 - 188
I. 서언 188
II.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착오의 검토 193
III. 결어 211

제4절 불공정한 이용 - 219
I. 서설 219
II. 불공정한 이용의 체계적 지위 221
III. 불공정한 이용의 성립요건 232
IV.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의 투영 239
V. 결론에 갈음하여 242

제3장 계약의 확정
제1절 유럽공통매매법 제안 (CESL(p))과 우리 민법 - 251
I. 서론 251
II. 유럽공통매매법(CESL(p))의 등장과 CISG 그리고 DCFR 253
III. 유럽사법(私法)의 통일화 256
IV. 민법의 법률행위 해석과 유럽공통매매법상 계약 해석의 관계 268
V. 결론 272

제2절 불공정한 계약조항 - 275
I. 서설 275
II. 일반규정 277
III.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 284
IV.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조항 298
V. 결론에 갈음하여 303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1절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311
I. 서언 311
II.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규정 및 그 법리구성 313
III.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의 내용 319
IV. 계약불합치의 효과 323
V. 결론 329

제2절 유럽공통매매법상의 매수인의 구제수단 - 332
I. 서론 332
II.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333
III. 매도인에 의한 추완 339
IV. 이행청구권 342
V. 매수인 의무의 이행거절 345
VI. 계약의 해제 347
VII. 대금감액 351
VIII. 손해배상 351
IX. 결론 352

제3절 CESL에서 물품의 검사 및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 355
I. 서설 355
II. CESL에서 물품의 검사의무 357
III. CESL에서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의무 363
IV. 우리상법 제69조에 따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380

제4절 유럽공통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의무 - 389
I. 시작하며 389
II. 매수인 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관 391
III. 매매대금지급의무 395
IV.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 인도의 수령의무 408
V. 결론에 대신하여 416

제5절 유럽공통매매법에서 위험의 이전 - 421
I. 시작하며 421
II. 위험이전에 관한 CESL 규율 개관 424
III. 소비자계약에서 위험이전 435
IV. 사업자간 계약에서 위험이전 437
V. 마치며 446

제5장 손해배상과 이자
유럽공통매매법(CESL)에서의 이자지급 규정 - 453
I. 서론 453
II. CESL에 있어서 지연이자 규율의 체계 456
III. 제166조상의 지연이자에 관한 일반규정 458
IV. 제167조에 따른 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의 지연이자 465
V. 사업자의 금전채무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469
VI. 우리민법에의 시사점 477

제6장 소멸시효
EU계약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연구 - 483
I. 들어가며 483
II.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소멸시효규정 484
III.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에서의 소멸시효규정 487
IV. 공통유럽매매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 496
V. 나가며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07

제7장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규율에 관한 연구 - 517
I. 들어가는 말 517
II. 디지털콘텐츠의 개념 및 범위 521
III. 유럽공통매매법상의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체결 524
IV. 계약의 철회 534
V. 디지털콘텐츠의 계약불합치(conformity with the contract) 535
VI. 유럽공통매매법의 디지털콘텐츠 규정에 대한 비판 및 시사점 537
VII. 결론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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