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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저자 서문
프롤로그 : 마비된 세계, 그리드락이 지배한다 1_비극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신제품은 개발되지 않고, 땅문서는 종잇조각일 뿐이다 : 볼만한 영화도 들을 만한 음악도 없다. 첨단 기술은 발전하는데, 시장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기는 왜 만들어지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 2_마법의 주차장과 소유권 기둥 : 그리드락 이해하기 무료 주차장은 왜 금방 사라지는가 :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쓰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발달이 이런 ‘남용’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는다.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까지 뻗어 있는 ‘소유권 기둥’은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3_더 효과적인 치료제는 나오지 않는다 : 생명공학과 특허 괴물 특허 소유자 수십 명이 신약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 그런데 아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투자와 수익 사이에 나타나는 지체 현상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제약 회사들의 고민. 4_아무 것도 지을 수 없다 : 바나나 공화국과 부동산 그리드락 가장 큰 비극은 토지 문제에 있다 :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감자 기근, 뉴욕 시가 벌인 황당한 토지 몰수 등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을 둘러싼 그리드락. 우리는 ‘바나나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5_모스크바의 썰렁한 점포들 : 사유화의 오류 그리드락의 최대 비용, 부패와 폭력 :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과연 시장 경제에 익숙하지 못해서일까? 모스크바에 있는 상가의 점포는 텅텅 비어 있는데, 길거리에 가판대가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6_미국의 이동통신은 왜 엉망인가 : 첨단기술의 그리드락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낭비되고 있다 : 미국 휴대전화 서비스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데도 미국 방송 스펙트럼의 90퍼센트는 유휴 상태다. 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정치적 문제는 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7_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 자원 보존의 퍼즐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산 증인, 굴 : 고대 로마, 영국의 셰익스피어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굴. 희소 자원으로 사라질 뻔했던 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자원과 소유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해왔는가. 8_새로운 혁신의 기회 : 발견과 명명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무엇인가 : 어떤 현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최우선인 단계는 바로 ‘발견’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새롭게 발견하는 프레임, 그리드락. 미래를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
Michael H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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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락의 역설은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많은 걸 설명해준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 속의 문제들이 공통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2008년 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뉴스에 등장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 넣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리드락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롤로그 : 마비된 세계, 그리드락이 지배한다 중에서 유산으로 집 한 채를 물려받은 형제자매가 있다. 그중에는 집을 임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아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집은 텅 빈 채 덩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소유자가 스무 명, 아니 이백 명쯤 된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이다. ---1. 비극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중에서 그리드락은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모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스(SARS)는 2002년 말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여 6개월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은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까 봐 근심했다. 전 세계 연구소들은 서로 협력해가면서 병원균을 찾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공 보건 분야의 위대한 업적은 특허 논쟁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다. ---3. 더 효과적인 치료제는 나오지 않는다 : 생명공학과 특허 괴물 중에서 ‘바나나(BANANA)’는 ‘어디서든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one)’이란 뜻인데, 새로운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환경을 뜻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시 당국이 노숙자 쉼터를 짓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내 집 주변에는 싫다. 우리에게 저가 주택이 필요하다는 데도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지을 때 짓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교회, 재활 및 갱생 시설, 쓰레기 처리장 등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자기 집 근처에 없기를 바란다. 모든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이런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바나나 공화국을 갖게 된다. ---4. 아무 것도 지을 수 없다 : 바나나 공화국과 부동산 그리드락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굴은 그러한 투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다. 굴의 생존 과정 자체는 공유재의 비극에 대처하고자 사용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뒤섞인 미묘한 팔레트와도 같다. 공유재와 반공유재의 비극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결책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 굴의 교훈은 그리드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7. 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 자원 보존의 퍼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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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자본론』 이후 가장 위력적인 통찰! - 『슬레이트 매거진』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위험하고 도발적인 발상! ★ 美 『비즈니스 위크』 선정 올해의 BEST 비즈니스 북 ★ 그리드락 (GRIDLOCK) :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 사각형 블록을 이용한 퍼즐이나 게임을 말하기도 한다. 자원이 활용되지도 않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 상황을 가리키며,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경제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새로운 생산력의 창출을 가로막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래의 경제를 움직일 새로운 키를 발견하라 살벌한 그리드락의 현장, 패러다임의 진화는 벌써 시작되었다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는다. 음원 저작권자는 늘어나는데 음반 시장은 줄어든다. 가진 자는 많으나 실제 경제는 점점 마비되고 있다. 과거에 시장 경제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사적 소유’의 증가가 이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은 조각들을 가지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것이다. 바로 이 ‘소유권의 역설’로 인해 발생한 꼼짝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리드락’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책은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현상 ‘그리드락’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한다. 중세의 도둑 귀족들, 종잇조각에 불과한 부동산 증서, 특허에 발목 잡힌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그리고 뉴욕의 황당한 토지 몰수 사건에서 모스크바의 텅텅 빈 상가들까지. 이 책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종횡무진하며 우리가 ‘그리드락’으로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기회’들을 포착한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금, 시장 경제의 근본적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가능한가.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아이디어! 이 책은 바로 그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열쇠’가 될 것이다. 쟁쟁한 경제 예측서들을 제친 화제의 책! 시사주간지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그들은 왜 이 책에 주목했는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비즈니스 위크」가 2008년 연말에 발표한 "올해의 베스트 비즈니스 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밝히려는 쟁쟁한 경제경영서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그 가운데 특이하게도 경제학자가 아닌 법학자가 쓴 책이 선정되었다. 컬럼비아 대학 법학 교수인 마이클 헬러가 쓴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The Gridlock Economy)』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빌 클린터 전(前) 대통령 또한 지금의 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읽어야 하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이 책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The Gridlock Economy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oday’s economic crisis)”라며 금융 위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이 책을 꼽았다. 뿐만이 아니다. “저리 비켜, 마르크스(Move Over, Marx). 『자본론』 이후 가장 위력적인 통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찬사를 보낸 『슬레이트 매거진』을 비롯하여,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매체부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매체에 이르기까지, 여느 미래 경제서들을 제치고 일제히 이 책을 다음 세대의 변화를 위해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이 책을 꼽았다. 이토록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드락’이라는 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금, 그리드락이 지배하는 세상 이제까지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많아졌으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는다. 음원 저작권자는 늘어나는데 음반 시장은 줄어든다. 모스크바의 상점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가판은 넘쳐난다. 미국 휴대전화 서비스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데도 미국 방송 스펙트럼의 90퍼센트는 유휴 상태이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획기적인 발명품은 상품이 되지 못하고, 의학의 연구 성과는 진보하는데 더 효과적인 암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는다.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화했는데, 들을만한 음악도 볼만한 영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여기에는 바로 ‘소유권’이라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느 경제학자도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이 문제에 저명한 법학자 마이클 헬러가 도전했다. 가진 자는 많아졌으나 사회 전체의 부는 정체되어 있는 이 상태. 헬러는 ‘그리드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 아무도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시장의 비밀을 발견한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사라진 기회들 이제까지 우리는 ‘사적 소유’를 ?해 부를 창출해왔다. 주인이 없는 공터는 금방 엉망이 되듯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사람들은 함부로 ‘남용’한다. 그러나 소유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오히려 ‘아무 것도 생산되지 않는’ 상태, 즉 ‘그리드락’이 만들어진다.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수많은 그리드락에 갇혀 있다. 실제로 수십 명의 특허권 소유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지불해야 하는 지나친 비용과 노력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포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조차 못했던 살벌한 그리드락의 현장을 안내한다. 오늘날의 기술과학, 생명공학, 음악, 영화,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드락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저자는 우리가 그리드락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라인 강의 통행세로 스스로를 몰락시킨 중세의 귀족들과 대기근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던 아일랜드의 감자 농부들의 이야기에서부터 현대 모스크바의 공용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폭력과 부패까지. 뉴욕시의 황당한 토지 몰수, 체사피크만의 굴 해적에서부터 오늘날의 유전자 특허와 매쉬업을 일삼는 음악계의 무법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한 사례들을 종횡무진하며 우리가 그리드락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드락을 발견하는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를 창출하는 방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이미 영리한 기업들과 정책자들은 ‘그리드락’의 숨은 비용을 이해하고, 차세대 혁신의 기회를 찾고 있다. 최근 IBM은 소프트웨어 코드 특허 500개를 대중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생명공학 회사 셀레라 지노믹스(Celera Genomics)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염색체 집합을 해독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서, 그 막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들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협력적 혁신의 힘 ‘ 즉, 소유의 공존’으로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유의 문제’는 다가오는 미래 경제를 바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유무역의 이념적 변형을 찾아내야 한다”는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말처럼, 자본주의가 어떤 단계로 진화할 것인가는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바로 이 책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에서 그 물음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