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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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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2. 경제 3. 사회 4. 외교 5. 군사 6. 문화 · 과학 7. 환경 8. 양안관계 9. 대중화경제권 |
저자 소개
저자 : 배연해
1963년 대구생. 1990년 한국일보 입사. 타이완 정치대학 연수. 2001년 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 객좌 연구원. 2002년 상하이 푸단 대학 경제학과 고급연수행 및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 · 태평양 연구소 방문학자. 현재 한국일보 국제부 기자.
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01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17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79194203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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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의 단골 메뉴였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을 감안하면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분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범람하는 가짜 상품은 중국 내부적으로도 매우 큰 골칫거리다. 기술개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걸림돌일 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분배까지 방해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짜 상품은 일반적으로 저질상품을 포함해 '지아마오웨이리에' 상품으로 불린다.
1980년대 이래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추방운동에도 불구하고 가짜 저질 상품은 생산, 유통 규모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가짜저질 상품 생산액은 매년 30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한 국가 세수 손실은 매년 250억 위안에 달핬다. 가짜 저질 상품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생산, 유통돼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세수 손실과 정직한 기업이 받는 손해를 합한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의 10% 수준인 1000억 위안 이상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한 규모다. --- p.138~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