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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틀 3.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의 변화 배경 가. 반성폭력운동의 성장과 인식의 변화 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의 변화 1)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2)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다. 젠더 거버넌스와 피해사후처리의 제도화 라. 성폭력 피해의 다양성과 성문화의 변화 4.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 항목과 방식 가. 담당기관과 항목의 변화 나. 예산 총액과 사업 항목 1) 여성부 2) 법무부 성폭력 관련 예산 3) 교육인적자원부 성폭력 관련 예산 4) 중앙부처 예산 비교 5) 지자체 예산: 서울특별시 다. 예산 분배와 방식 1) 위탁기관 전액지원 2) 상담기관 부분지원 3) 프로젝트공모기관 선별지원 라. 지원기관의 사업내용 평가 1) 해바라기 아동센터 2) A 상담기관 3) B 상담기관 4) C 상담기관 5) D 상담기관 5. 성폭력 관련 성인지적 공공지출을 위한 제언 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적기관 구축 나. 민간단체를 활용한 특성화 지원 확장 다. 성인지적 감수성 전환을 위한 직/간접 지원 창출 6.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국가가 민간단체에게 분배하는 공공지출 항목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