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장 프롤로그

2장 ‘경제력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비판
2.1『경제력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 Ⅰ,Ⅱ)』주요내용
2.2 ‘다이내믹스-Ⅰ, Ⅱ 보고서’ 비판
2.3 ‘동태적 역동성’과 ‘경제성장’의 관계: Morck 논문의 시사점
2.4 개혁연대의 정책인식 오류

3장 출자총액규제 존치 비판

3.1 ‘출자총액규제 논거’에 대한 비판
3.2 출자규제의 폐해
3.3 투자와 출자의 관계
3.4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및 투자’간의 관계
3.5 ‘재벌의 탐욕과 부도덕성’에 대한 실증분석의 시사점
3.6 출자규제 개혁 방안: 조건 없는 폐지

4장 금산분리 완화 비판에 대한 반(反)비판

4.1 금산분리규제의 논거 비판
4.2 금산분리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금산분리 규제체계의 일관성 평가
4.3 산업과 금융 간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인식 전환
4.4 삼성그룹과 금산분리
4.5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5장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배임죄 논쟁

5.1 사실관계
5.2 원심(2005.10.4) 및 항소심(2007.5.29) 판결 요지
5.3 쟁점 및 배임죄 법리 논쟁
5.4 삼성특검과 내부고발

6장 결론 및 요약

7장 부록: 3장 실증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