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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관념 … …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4절 통치행위… ………… 19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22 제1절 성문법원 …………… 22 제2절 불문법원… ………… 25 CHAPTER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28 제1절 평등원칙… ………… 28 제2절 비례의 원칙………… 31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32 제4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40 CHAPTER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46 제1절 구별 ……… 4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4절 공권 및 공의무 54 제5절 사법규정의 적용 …… 6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60 CHAPTER 0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62 제1절 공법상의 사건 62 제2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 64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 80 제1절 개설 ……… 80 제2절 법규명령 … 82 제3절 행정규칙 … 95 제4절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98 CHAPTER 02 행정계획 106 CHAPTER 03 행정행위 11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16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2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3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54 제5절 성립·효력·적법요건 …169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7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83 제8절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03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06 CHAPTER 04 그 밖의 행위형식… 218 제1절 확약 ………218 제2절 공법상의 계약 220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225 제4절 행정지도 …226 제3편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232 제1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56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59 제1절 정보공개제도 259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75 제4편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 282 CHAPTER 02 행정강제 … 28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89 제2절 이행강제금 302 제3절 직접강제 …306 제4절 강제징수 …309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312 제6절 행정조사 …317 CHAPTER 03 행정벌 …… 323 제1절 의의와 종류 323 제2절 행정형벌 …327 제3절 행정질서벌 333 CHAPTER 04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343 제1절 과징금 ……343 제2절 기타 수단 …346 제5편 손해전보 CHAPTER 01 개설 ……… 350 CHAPTER 02 국가배상 … 351 제1절 공무원의 위법행위 …351 제2절 영조물 책임 365 제3절 배상책임 …372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 377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377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378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383 제4절 기준과 내용 384 제5절 방법과 지급 389 제6절 결정과 불복 390 CHAPTER 04 그 밖의 손해전보 제도 …393 제6편 행정쟁송법 CHAPTER 01 행정쟁송 개설 398 CHAPTER 02 행정심판 … 400 CHAPTER 03 행정소송 … 415 제1절 일반론 ……415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420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438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460 제5절 판결의 효력 465 CHAPTER 04 그 밖의 소송 474 제1절 무효와 부작위 474 제2절 당사자 소송 481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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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출문제의 필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기출문제를 다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일반모의고사와는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1. 향후 공부방향을 알려준다. 기출문제는 단순 모의고사와는 달리 최근의 행정법의 경향을 알려주며 따라서 앞으로 내가 공부를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현재의 기출문제를 보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한다. 기출문제는 나온 것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빈도가높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도자주 기출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기출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학설의 빈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가 자주 출제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합니다. 3. 정리가 중요 기출문제를 보면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 법령 문제는 숫자등 조문이 잘나옵니다. 따라서 기출을 풀 때는 항상 비교되는 것들을 비교 정리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Ⅱ 객관식 고득점을 위해서는 1. 반복이 핵심이다. 객관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 까먹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이 큰고통입니다. 따라서 보고 또 보고 다시 반복하여 양을 늘리기 보다는 무한 회독을 하여 내 것을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날개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항상 답이 되는 문구가 있으며, 항상 틀리게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정답이 되기 쉽고,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지를 잘 체크하며, 많은 객관식을 풀어 출제자의 의도나 뉘앙스등으로 답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내가아는 지식 못지 않게 문제풀이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Ⅲ 이책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에게 객관식은 무한 반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를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적게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과목은 항상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법이 자주 출제되니 수험생들은 (http://cafe.daum.net/gopch211)에 올라가 있는 엠피파일이나 무료 강의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행정법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교재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재의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 회장님과 이명신 팀장님을 비롯한 편집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