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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건축법 이론과 실무
유동규 저
법률출판사 2009.04.15.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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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건축법 일반
제1장 총 설
제1절 건축법의 목적 및 연혁
제2절 건축법의 구성 체계 및 기능
제2장 건축법의 용어 정의
제1절 대지
제2절 건축물
제3절 건축물의 용도
제4절 건축설비
제5절 지하층
제6절 거실
제7절 주요구조부
제8절 건축
제9절 대수선
제10절 리모델링
제11절 도로
제12절 건축관계자
제13절 설계도서
제14절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등
제15절 특별건축구역
제16절 기타 용어
제3장 건축위원회
제1절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2절 중앙건축위원회
제3절 지방건축위원회
제4절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효과
제4장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
제1절 건축법 적용 완화
제2절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제4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5절 기타 특례 등
제6절 다른 법령의 배제

제2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제1장 총 설
제1절 건축행정의 흐름도
제2절 건축관계인들의 구체적 업무 내용
제2장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2절 사전결정 절차 등
제3절 사전결정의 효과
제3장 건축허가
제1절 건축허가 일반
제2절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대상
제3절 건축허가 신청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4절 건축허가, 부관부 건축허가, 건축불허가
제5절 건축허가의 효과와 취소ㆍ철회
제6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7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제4장 건축신고
제1절 건축신고 일반
제2절 건축신고 서류 등
제3절 건축신고의 효과 등
제5장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제1절 설계변경
제2절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제6장 가설건축물
제1절 가설건축물
제2절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제3절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4절 건축법 일부 규정 배제 및 가설건축물대장
제7장 착공신고
제1절 착공신고
제2절 대상 건축물 및 공사의 착수
제3절 착공신고 절차 및 신청서류 등
제4절 건설업자의 지정
제5절 착공신고사실 통지
제6절 공사착수시기 연장
제8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절 사용승인 일반
제2절 적용대상 및 건축공사의 완료
제3절 사용승인 절차
제4절 사용승인 거부
제5절 사용승인 효과
제6절 임시사용승인
제7절 사용승인의 취소
제9장 용도변경
제1절 용도변경의 의의
제2절 용도변경의 유형
제3절 용도변경의 기준
제4절 용도변경의 절차
제5절 준용규정
제10장 공작물의 축조
제1절 공작물 축조신고 및 공작물 종류
제2절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
제3절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준용
제11장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제1절 건축관계자 및 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2절 건축물의 설계
제3절 건축시공
제4절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장 기 타
제1절 허용오차
제2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절 건축통계
제4절 건축행정전산화
제5절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6절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절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장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1절 일반론
제2절 건축물의 철거 신고
제3절 건축물의 멸실 신고
제4절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철거ㆍ멸실신고서의 처리
제3장 건축지도원
제1절 건축지도원의 지정
제2절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제4장 건축물대장
제1절 건축물대장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건축물대장의 작성
제3절 건축물대장의 종류 등
제4절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제5절 건축물대장의 보존 및 건축물대장 초ㆍ등본의 교부 및 열람
제6절 전산처리 등
제7절 수수료 등
제5장 등기의 촉탁
제1절 등기촉탁 사유
제2절 등기촉탁 절차
제6장 건축물의 소유권
제1절 신축 건축물 소유권 일반론
제2절 건축허가(사용승인)와 건축물 소유권
제7장 건축물의 하자보수
제1절 건축물의 하자
제2절 일반건축물의 하자보수
제3절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제4편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장 건축물의 대지
제1절 대지의 안전
제2절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3절 대지안의 조경
제4절 공개공지 등
제2장 도로
제1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절 도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
제3장 건축선
제1절 건축선
제2절 건축선의 후퇴 및 지정
제3절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5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장 구조내력 등
제1절 구조내력
제2절 구조의 안전 확인
제2장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절 피난시설과 소화설비 및 통로 설치
제2절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한 용도제한 등
제3장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
제1절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2절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3절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4절 방화문
제4장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2절 방화지구안의 공작물
제3절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등
제4절 적용지역
제5장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1절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2절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제6장 지하층
제1절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제2절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제6편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1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제1절 일반론
제2절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3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제4절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장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절 대지가 2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2절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제3절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건폐율
제1절 건축물의 건폐율 제한
제2절 건폐율 최대한도 및 건폐율의 강화ㆍ완화
제4장 건축물의 용적률
제1절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
제2절 용적률 최대한도 및 용적률의 강화ㆍ완화
제5장 대지의 분할제한
제1절 대지의 분할제한
제2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제3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기준
제4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적용범위
제6장 대지안의 공지
제1절 대지안의 공지
제2절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제3절 기타 문제점
제7장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절 맞벽건축
제2절 연결복도, 연결통로
제8장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절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절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9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절 건축법상 일조 관련 규정
제2절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절 일조권 보호
제4절 조망권 보호

제7편 건축설비
제1장 건축설비기준 등
제1절 건축설비
제2절 일반적 건축설비기준 등
제3절 개별적 건축설비기준 등
제2장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1절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2절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
제3장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제1절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제2절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기준 고시 및 건축기준 완화
제3절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
제4절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제5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4장 관계전문기술자
제1절 관계전문기술자
제2절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3절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수행
제5장 기술적 기준
제1절 기술적 기준
제2절 세부기준 제정 및 승인

제8편 특별건축구역
제1장 개념 및 취지
제2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4장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등
제5장 건축주 등의 의무 등

제9편 보칙
제1장 감독
제1절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치명령
제2절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
제3절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절 건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제3장 영업불허 요청 등
제1절 영업불허 요청
제2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제4장 이행강제금
제1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제도
제2절 이행강제금부과의 요건
제3절 이행강제금부과의 대상
제4절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절차
제5절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5장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1절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손실보상
제2절 개축 또는 수선 요구
제3절 구조안전 조사
제6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절 권한의 위임
제2절 권한의 위탁
제7장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제1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제2절 건축법상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제3절 행정대집행 요건
제4절 행정대집행 절차
제5절 행정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제8장 보고 및 검사 등
제1절 보고 및 검사 등
제2절 출입검사원증
제9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2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제3절 건축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절 위원의 제척 등
제5절 대리인 등
제6절 조정등의 신청
제7절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제8절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제9절 분쟁의 조정
제10절 분쟁의 재정
제11절 비용부담
제12절 사무국 등
제13절 조정 등의 방법ㆍ절차 등(절차의 비공개)

제10편 벌칙
제1장 위반행위별 유형
제1절 공사 부실로 인한 공중의 위험발생 등
제2절 건축허가 등 규정 위반
제3절 업무대행결과 허위보고
제4절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위반 등
제5절 건축신고위반 등
제2장 양벌규정
제1절 양벌규정
제2절 건축법상 양벌규정
제3장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4장 과태료
제1절 과태료부과대상 및 과태료부과권자
제2절 과태료 재판

저자 소개 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주요저서로는 '도시개발법 해설', '건축법 해설',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 '건축법 이론과 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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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981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8211273

출판사 리뷰

18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건축물은 주로 자연과 동물의 침해로부터 인간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산업혁명 등으로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의 팽창 현상을 가져왔고, 20세기에 와서는 수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도시의 탄생으로 고층빌딩이 숲을 이루며, 자동차가 모든 도로를 꽉 메우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자연과 동물로부터 인간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는 건축물 본래의 기능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재산보전 내지 투자수단으로, 상거래나 업무의 중심지로 그 역할이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거대도시의 등장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개인주택이 대규모 고층아파트로 바뀌고, 건축설비에도 각종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도시가스 등으로 그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기술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관심대상은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이용극대화나 건축물의 미관 및 구조안전 등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이에 도시의 기능 및 환경을 결정하는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였는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이론과 실무』는 2009년 2월 공포(2009. 2. 6. 법률 제9437호)된 건축법의 개정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전부 반영하여 내용을 새롭게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도 맞춤형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각 장의 편제나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ㆍ보완하였고, 특히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례, 법리 등을 통하여 실제 건축법 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뷰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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