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하라

이 책의 핵심은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하라!”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경제 혹은 시장=경제라는 기존의 용어법이 갖는 문제를 이 책만큼 잘 보여주는 예도 없다. 린드블롬은 왜 시장경제가 아니고 시장체제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시장, 시장체제가 조율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시장체제를 통해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견 당연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런가.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시장 물신주의, 경제 물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목표는 경제 살리기, 순수한 시장경제의 회복과 작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를 조율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장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장체제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활용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시장체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아닐까? 이 책은, 시장이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시장체제의 경계를 이해하려면 시장체제는 경제라는 이름의 특정 활동으로 국한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체제의 범위는 경제활동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이것이 사회를 생각하고 경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다.”

● 불편한 진실, 그러나 대면해야 할 시장체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바로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도 금방 수십 개를 나열할 수 있다. 시장체제란 무엇인가. 시장과 시장체제는 어떻게 다른가. 시장체제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성은 어떤가. 시장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가. 시장체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는 사실이 아닌가. 시장체제는 인격과 문화를 타락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국가와 시장체제는 대립적인가. 기업은 시장체제적 요소인가 아닌가. 시장체제와 계획은 양립할 수 없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적 시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시장체제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우리는 대체 시장체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과 설명을 따라 읽다 보면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왜곡, 비논리와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시장체제를 둘러싼 잘못된 신화와 상식을 해체하는 데 이 책만큼 강력한 논증은 없어 보인다. 이 책은 결코 간단한 책이 아니다.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그야말로 불경스럽기 짝이 없다. 시장체제란 인간이 관습과 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피조물이며 시장체제에 어떤 범위와 역할을 맡길 것인지는 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린드블롬의 관점이야말로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정이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와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인 미제스연구소(Ludwig von Mises Institute)의 서평은 이 책에 대한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불만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말해 오해, 왜곡, 논리적 남용, 반자본주의 정서를 담은 “대단한 넌센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은 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반자본주의적 좌파 교육”을 하는 교수들이 고소득을 받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은근히 따져 물었다.

그러나 린드블롬의 책은 반시장주의적 급진파나 시장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혁명주의자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시장체제의 장점을 단호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를 만든다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체제나 그 유사한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누구보다 더 강렬하게 찬사를 보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선 혁명적 대안을 추구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린드블롬은 시장체제의 장점을 인간과 사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