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26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10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123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27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92
제5조(시정조치) 198
제6조(과징금) 210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217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272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27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277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299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301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307
제10조 삭제〈2009.3.25〉 312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313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320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326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333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337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340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354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356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358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364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366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367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369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371
제16조(시정조치 등) 373
제17조(과징금) 398
제17조의2 삭제〈2009.3.25〉 403
제17조의3(이행강제금) 404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409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13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32
제20조(인가절차 등) 삭제 534
제21조(시정조치) 534
제22조(과징금) 548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579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603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821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826
제24조(시정조치) 827
제24조의2(과징금) 844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삭제〈1999.2.5〉 861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861
제27조(시정조치) 894
제28조(과징금) 904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11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926
제31조(시정조치) 927
제31조의2(과징금) 933

제8장 삭제 〈2016.3.29〉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937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943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944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945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948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949
제38조(위원장) 950
제39조(위원의 임기) 952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954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955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956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957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959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60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962
제46조(법 위반 행위의 판단시점) 963
제47조(사무처의 설치) 964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965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969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971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973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74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976
제48조의7(조정 등) 979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983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985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989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998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1004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1005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006
제51조의2(동의의결) 1008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1014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1018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1019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020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1022
제53조(이의신청) 1024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030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1036
제54조(소의 제기) 1040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052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1054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1063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081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084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085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1088
제55조의8(결손처분) 1089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1093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1114
제57조(손해액의 인정) 1116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121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133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158
제61조 삭제 1161

제13장 보 칙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1165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167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173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1174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1177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1178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79


제14장 벌 칙
제66조(벌칙) 1183
제67조(벌칙) 1188
제68조(벌칙) 1190
제69조(벌칙) 1191
제69조의2(과태료) 1192
제70조(양벌규정) 1196
제71조(고발)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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