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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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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요약



제1장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Ⅰ. 서론
Ⅱ. 경제적 자유와 규제
Ⅲ. 부문별 기업환경의 문제점
Ⅳ. 기업환경 개선과 순위 변화 추정
Ⅴ. 기업환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Ⅵ.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Ⅰ. 기업환경의 변화와 노동규제의 역할
Ⅱ.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평가
Ⅲ. 기업환경 우수국의 노동규제 및 주요 개혁사례
Ⅳ.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제3장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세계의 조세 개혁 동향
Ⅲ. 개혁과제
참고문헌


제4장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재산등록 절차
Ⅲ.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가 제안하는 좋은 제도의 속성
Ⅳ.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평가
Ⅴ. 구체적 개선사항
참고문헌


제5장 계약의 법적 이행 효율화 방안
Ⅰ. 법집행 현황
Ⅱ. 법적 계약 이행의 주요 문제점과 주요국 개혁사례
Ⅲ. 개선과제와 세부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6장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Ⅰ. 기업환경의 변화와 자금조달 및 도산법제의 역할
Ⅱ. 우리나라 자금조달 및 도산법제의 문제점 및 평가
Ⅲ. 기업환경 우수국의 자금조달 및 도산제도 개혁사례
Ⅳ.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현재 기업&경제연구소장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산업협력 교수와 겸임교수로 기업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SKT 소속으로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임원으로 7년, 그후 SKT 고문으로 2년 근무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과 동국대학교에서 산업조직론과 법경제학을 강의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7년간 연구조정실장, 규제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오하이오주립대학교(OSU) 교환교수, 반부패세계회의 조직위원,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보훈처, 정보과학기술부 등 정책자문 위원 및 규제개혁 위원 등을
현재 기업&경제연구소장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산업협력 교수와 겸임교수로 기업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SKT 소속으로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임원으로 7년, 그후 SKT 고문으로 2년 근무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과 동국대학교에서 산업조직론과 법경제학을 강의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7년간 연구조정실장, 규제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오하이오주립대학교(OSU) 교환교수, 반부패세계회의 조직위원,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보훈처, 정보과학기술부 등 정책자문 위원 및 규제개혁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OSU에서 산업조직론과 공공정책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경제연구원과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 규제와 규제개혁, 공정거래, 경쟁정책, 민영화, 반부패, 기업지배구조, 정부비전, 기술혁신, ESG와 사회적기업, 한국기업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 담합구조』, 『규제개혁 종합연구(전14권, 편저)』, 『Korean Experience in Regulatory Reform』, 『Manifestation of Korean Entrepreneur-ship and It『s Achievement(KSP in KDI)』,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한국법의 경제학(공저)』, 『민영화: 김영삼정부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규제지도작성을 위한 규제개혁 실적 분석』, 『한국의 대기업정책』, 『Were Fegulations on Economic Concentration in the Korean Fair Trade Act Effectiv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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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이다.

이병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밴더빌트대학 공공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송원근 :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역임하였다.

정현용 :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무총리실 부이사관을 맡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43쪽 | 505g | 153*224*30mm
ISBN13
97889803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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