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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처리 도우미
진영광 저
예스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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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편 운전사의 기본 상식
1. 교통사고의 일반론
2.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4. 과실상계
5. 자동차보험

2편 교통사고의 기본지식
1. 교통사고
2.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취하여야 할 사항
3. 교통사고시 신고의무의 예외
4. 교통사고와 업무상 과실죄
5. 운전자의 준수사항
6. 운전자의 신뢰원칙
7.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8. 교통사고시 무과실의 입증책임
9.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시 책임여부

3편 형사문제에 대한 사례별 대응
1. 교통사고시 합의의 요령
2. 합의서의 작성 실례
3. 교툥사고시 합의나 소송상 화해의 시기
4. 교통사고시 경찰의 사고조사 처리과정

……

45. 교통사고 가해자의 앙형결정요소
46. 항소하는 방법
47. 교통사고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4편 행정처벌
1. 운전면허증 불소지에 대한 처벌
2.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면허의 정치, 취소 및 반납
4.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기준
5. 교통사고 발생시의 벌점 계산
6. 범칙금과 벌금
7. 오토바이 음주운전시 취소되는 면어
8.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9. 앞지르기 방법 위반시의 벌금
10. 위법차량 소유주의 과태료 납부 예외
11. 긴급자동차운행의 도로교통법상 제재
12.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5편 민사배상과 과실상계
1. 교통사고의 손해배상범위
2. 교통사고시의 손해액
3.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응방법
4. 손해배상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25. 추돌사고의 과실상계
26. 호의동승의 과실상계
27. 불법주차 후 안전조치를 한 차의 추돌사고시 과실상계

6편 자동차의 보험문제
1. 자동차보험의 종류
2. 특약상의 자가운전
3.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4. 도주차량사고시 후유장해비용과 위자료의 청구
5. 자동차 보험계약서 작성전 보험료 1회 납입

저자 소개

저자 : 진영광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인하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 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우리법률 대표변호사이며 부평 사회복지후원회 회장, 인천 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으로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34g | 128*188*30mm
ISBN13
978899605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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