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경제학자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 단독 수상, 40세 이하의 소장 경제학자들에게 2년마다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 경제학자 가운데 최초로 「뉴욕 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 「에디터&퍼블리셔」 선정 ‘올해의 칼럼니스트’,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후로 글을 가장 잘 쓰는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제프리 삭스와 함께 ‘세계 경제학계의 3대 슈퍼스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 영국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3년마다 공동선정하는 세계의 지성 100인 중 6위(2005년)에 이어 2008년 세계의 지성 100인에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경제학자, 「뉴욕 타임스」 선정 미국의 최고지성 100인(2002년)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몰고 다니는 경제학자. 이 책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작품으로서, 미국 아마존 등의 장기 베스트셀러이자 경제학 교재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위기를 예측해 온 선견지명의 통찰력

크루그먼은 1990년대 중반 아시아 경제성장의 한계와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예견하는 등 세계경제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학계뿐 아니라 실물경제 분야에서도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크루그먼 교수는 ‘금융위기 전문가’로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잘못된 감세 정책을 지적하고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처음부터 정확히 간파한 유일한 칼럼니스트”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국가경쟁력, 실업증가, 소득격차 확대, 임금, 아시아 기적의 신화, 부가가치, GDP 등 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경제학을 여러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경제학의 진실》에서 그는 기초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경제수치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경제와 경제현상에 대해 감동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잘못을 통렬히 파헤친다.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입품 때문에 선진국의 산업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개발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나아가 그는 세계경제에 대해 식자층과 독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와 편견을 이미 검증된 경제이론을 토대로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검증한다.

국가경쟁력, 생산성,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

크루그먼은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에 일반인뿐 아니라 경제학자, 특히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비판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일반 기업처럼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고, 일방적인 승자와 패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즉 국가 간의 무역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는, 마치 기업 간의 경쟁관계와 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기반을 파괴함으로써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통계로 보나 실제 현실에서도 지극히 미미했다고 강조한다.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와 실질임금 상승률의 정체 또는 하락의 원인은 국제무역에 있지 않고 국내적 요인 때문이며, 특히 노동생산성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은 선진국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므로 선진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정책으로 인해 국가 간의 수입장벽을 높게 쌓고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한다면 오늘날 세계경제의 가장 유망한 측면이라고 할 경제개발의 확산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한다. 저자는 “그러니까 다 함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자”라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에서 경쟁력은 의미 없는 단어이자, 경쟁력에 대한 강박관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고 이로 인해 수억, 수십억의 인구를 가난으로 몰아넣고 품위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무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FTA와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

크루그먼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분석을 가한다. NAFTA의 경제적 효과는 상호 간에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의미에 주목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NAFTA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압축한다. 1) NAFTA는 미국의 일자리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2) 환경에 해롭게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 3) NAFTA가 가져올 미국의 실질소득 증대는 소폭에 그칠 것이다. 4) 미국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다소 하락시킬 것쳀다. 5) 기본적으로 경제문제가 아니라 외교정책의 문제다.
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s)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버리라고 주문한다. 즉 이들 아시아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은 질적인 변화 또는 생산성 향상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양적인 투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장기적인 추세 유지는 불가능하며 곧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크루그먼은 “최근 몇 년 간의 속도로 아시아의 성장이 지속될 수는 없다. 2010년의 시각에서 보면, 최근의 추세를 연장해서 아시아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전망은 브레즈네프 시대의 시각에서 소련의 산업지배를 내다본 1950년대식 전망만큼이나 어리석게 보일 것이 틀림없다”라고 단언했고, 그의 예측은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현실이 되었다.

이 책의 시사점

10여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미래와의 대화를 해온 크루그먼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전세계를 강타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래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책의 메시지는 깊이 새겨둘 만한 가치가 크다. 비록 저자의 생각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자료에 근거했음이 분명하지만, 그의 주장은 경제위기를 겪는 오늘날에도 결코 무시하기 힘든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1)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부 산업이나 기업의 특혜로 연결되고 전체 국민경제와 다수 국민들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산업과 기업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손쉬운 주장을 경계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2)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야말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장기적 복지대책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회 확대, R&D 투자증대 등이 꼭 필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3) 현재 한미 간 뜨거운 쟁점인 FTA를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려면 질적인 경제체질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