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대불황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 혼란을 수습하려면 아마도 수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글로벌자본주의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글로벌자본주의는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비장의 수단인 동시에, 세계경제의 불안정화, 소득이나 빈부의 격차 확대, 지구환경 파괴 등 인간사회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 주범이기도 하다. 그리고 글로벌자본이 ‘자유’를 획득하면 할수록 이 경향은 조장된다.
21세기의 세계는 글로벌자본이라는 ‘괴물’에게 좀 더 큰 자유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행동에 일정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가. 당연한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세력은 좀 더 큰 ‘자유’를 추구한다. 글로벌자본이 자신을 증식시키기 위한 최대의 영양원(榮養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자유’를 획득한 주체는 실로 그 ‘자유’로 인해 자신을 망친다. 결국 규율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자유’의 확대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자괴(自壞)시키게 될 것이다.
한 때 일본을 풍미했던 “개혁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슬로건은 재정 투·융자제도에 쐐기를 박는 등 커다란 성과를 올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과도한 진전으로 일본사회의 열화(劣化)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 ’빈곤율‘의 급격한 상승은 일본사회에 여러 가지 왜곡을 초래했다. 어쩌면 구급난민(救急難民,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이상범죄(異常犯罪)의 증가도 그 ’마이너스 효과‘에 포함될지도 모른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사람을 ’고립‘시키는 개혁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 필자는 그 ‘개혁’의 일익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자계(自戒)의 생각을 담아 쓴 ‘참회의 책’이다. 아직 충분한 참회는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세계의 정세가 정세이니만큼 잠자코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단호한 결심으로 나의 변변치 못한 생각을 이 책의 형식으로 출판을 하게 된 것이다. 전반적인 비판을 바라고 싶다.

변질된 미국의 풍요 - 무언가 이상하다.

근년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가슴에 떠오른 것은 이런 감상이었다. 실제로 내가 미국에 유학했던 30여 년 전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은 너무나 다르다.
그 무렵 ‘좋은 미국’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중류계급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청결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들의 느긋함과 관대한 마음. 식기세척기나 컬러 텔레비전, 자가용차, 그리고 당시 가난한 학생이었던 내 눈에 띈 것은 아이들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하던 대량의 휴지!
실로 넘치는 듯한 물질적인 풍요였다. 당시의 일본이 빈곤했기 때문이기도 해서 내게는 미국이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
그로부터 30여년.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한 사회가 되었을 터인데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과거의 ‘풍요함’이나 ‘관대함’을 느낄 수 없다. 최근에는 문화의 향기가 남아있는 유럽으로부터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사회의 ‘조잡함’이 마음에 걸린다. 지역차,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기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사회는 무언가 커다란 질적 변화를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을 억제할 수 없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알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이 기간에 미국의 소득격차가 놀랄 만큼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 같은 수퍼부유층이 많이 등장한 반면, 지난날의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풍요한 중류계급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숫자를 들어보자.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소득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 소득합계가 미국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퍼센트에서 배 이상인 17퍼센트로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평균소득’은 매년 2퍼센트 이상씩 올라갔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미국인은 풍요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의 이야기이고,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을 한 줄로 세워놓았을 경우,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중간 순위 사람들의 소득’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빌 게이츠같은, 또는 월가를 활보하는 금융맨이나 대회사의 CEO 등, 부유층의 급격한 소득 상승이 미국 전체의 ‘평균소득’을 끌어 올린 것일 뿐, 서민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전세계가 동경했던 미국의 ‘풍요한 중류가정’이 무너진 실상이며, 내가 미국에 갈 때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범인이었다.

멜트다운이 일어났나? 미국경제

어깨를 펴고 월스트리트를 활보하는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은 최근의 서브프라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실속했지만 그전까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액보수를 받고 있었다. 최대의 미국투자은행 골드먼삭스의 2007년도 보고에 의하면, 이 회사 종업원의 세계평균연봉은 금융위기 직전에는 7,000만 엔에 달했다고 한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해에 지불된 급여총액은 약 200억 달러, 종업원 수가 3만 명이 넘으므로 1인당 66만 달러가 된다. 이것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7000만 엔 정도가 된다. 실로 놀라운 고소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에 들 수 없어 아파도 의사에게 갈 수 없는 미국인이 5,000만 명이나 되었고, 정크 푸드 때문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비만으로 고생하는 미국인도 눈에 띄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사회가 모럴 멜트다운(도덕적퇴폐)을 일으켜 붕괴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을 가진 채 2008년 9월 15일, 서브프라임으로 경악할만한 손실을 낸 미국계 증권회사 리먼브라더즈가 경영파탄을 일으켰다. 그 후 세계의 금융시장이 최대 수준의 대폭락을 경험하고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졌다.
1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이번 금융위기·경제공황이 앞으로 어떤 전개를 보여줄 것인지는 전혀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나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이 책에서는 이후 ‘글로벌자본주의’라고 부른다--가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버블경제의 파탄 이후 일본은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이번 경제적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된 회복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4, 5년은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본의 불량채권문제는 일본 국내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서브프라임 론 문제는 실로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사살상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리먼 쇼크’를 받은 것은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뿐이 아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도 서브프라임에 얽힌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어느 정도의 불량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지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키를 잘못 잡으면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능가하는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버블붕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자본주의는 커다란 방향전환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