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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 개혁
신평
높이깊이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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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의미
I. 사법개혁의 의의
II.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
III. 사법개혁의 이념과 방향
IV.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난관들
V. 결어

제2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구체적 내용
제1장 개설

제2장 한국 사법개혁운동사
제1절 서언
제2절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운동
I. 제1차 사법파동
II. 제2차 사법파동
1. 제4공화국 아래서의 긴급조치 사법
2. 제5공화국과 87년 6월의 민중항쟁
3. 노태우 정권의 수립과 제2차 사법파동
III. 제3차 사법파동
1. 문민정부의 수립과 번져나가는 민주화
2. 전개과정
3. 파동의 결과
IV. 제4차 사법파동
제3절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운동
I. 서언
II. 불공정한 재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실증적인 예의 제시
III. 사법부의 책임에 눈을 돌린 판사들
1. 서언
2. 문흥수 판사
3. 방희선 판사
4. 신평 판사
5. 정영진 판사
6. 결어
IV. 법조계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적이 배척받는 이유

제3장 지금까지 행해진 사법개혁의 내용
제1절 서언
I. 개설
II. 김영삼 정권 전의 사법제도개선의 노력
III.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법개혁 개관
제2절 김영삼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I.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를 통한 것
II.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를 통한 것
III.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1997년)를 통한 것제3절 김대중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제3절 김대중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I.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를 통한 것
II. 21세기 사법발전계획(2000년)의 수립
제4절 노무현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I.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2003년)를 통한 것
II. 사법개혁위원회(2003년)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년)를 통한 것

제3편 남겨진 사법개혁의 과제들
I. 개설
II. 독립(independence)과 책임(accountability)의 조화
III. 사법영역에서 연고주의의 완전한 타파
IV. 시대의 변화가 던져주는 사법개혁의 과제

참고문헌
색 인

저자 소개 1

30년 전,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하여 경주에 집을 짓고 이곳에서 농사를 시작하였다. 농토에 자기만의 작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놓고 안분지족의 삶을 살려고 한다. 대구의 경북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중국의 런민(人民)대학 및 쩡파(政法)대학, 일본의 히토쯔바시(一橋)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였으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외국재판관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
30년 전,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하여 경주에 집을 짓고 이곳에서 농사를 시작하였다. 농토에 자기만의 작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놓고 안분지족의 삶을 살려고 한다.

대구의 경북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중국의 런민(人民)대학 및 쩡파(政法)대학, 일본의 히토쯔바시(一橋)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였으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외국재판관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헌법학자들을 규합하여 아시아헌법포럼(The Asia Costitution Forum)을 창설했다.

대한민국 법률대상, 국회의장 공로장, 철우언론법상 등 수상했으며, 현재 공익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재직중이다. 시와 수필 두 부문에서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지금까지 시집으로 ‘산방에서’, ‘들판에 누워’, ‘작은 길’ 세 권을 출간했으며, 일송정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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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58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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