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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왜, 개헌인가? 개정판
강원택
인간사랑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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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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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내면서_ 05

Ⅰ. 들어가는 말_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_ 17
2. 통치형태의 종류_ 21

Ⅱ. 대통령제_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_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_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_ 46
⑴ 임기의 고정성_ 47
⑵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_ 60
⑶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_ 73
⑷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_ 80
⑸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_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_ 92

Ⅲ. 내각제_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_ 104
⑴ 집단의 통치_ 104
⑵ 내각제의 유형_ 113
2. 영국의 내각제_ 117
3. 독일의 내각제_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_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_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_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_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_ 157

Ⅳ. 이원정부제_ 165
1. 도입배경_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_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_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_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_ 209


Ⅴ. 맺으면서_ 213

참고문헌_ 221
색인_ 231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중 강연 및 집필에도 관심을 쏟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중 강연 및 집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제5공화국』,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론』,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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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33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41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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