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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_ 05
Ⅰ. 들어가는 말_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_ 17 2. 통치형태의 종류_ 21 Ⅱ. 대통령제_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_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_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_ 46 ⑴ 임기의 고정성_ 47 ⑵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_ 60 ⑶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_ 73 ⑷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_ 80 ⑸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_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_ 92 Ⅲ. 내각제_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_ 104 ⑴ 집단의 통치_ 104 ⑵ 내각제의 유형_ 113 2. 영국의 내각제_ 117 3. 독일의 내각제_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_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_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_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_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_ 157 Ⅳ. 이원정부제_ 165 1. 도입배경_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_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_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_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_ 209 Ⅴ. 맺으면서_ 213 참고문헌_ 221 색인_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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