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 경제 논리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민 케인'은 언론을 자기 야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미국 최초의 ‘신문왕’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다. 주인공은 언론을 권력화하고 그 권력을 남용한 탈선 언론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감스럽게도 세계적으로 ‘시민 케인’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 소유 규제의 완화와 신문·방송 겸영을 반대하는 국민의 반대와 저항이 강한데도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정책을 법(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책은 선진 민주 국가들의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과연 사실이 그러한지, 왜 미국에서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나 겸영에 대해 국민이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려준다.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가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은, 보수 정치 세력과 거대 언론 그리고 거대 언론을 장악한 다국적기업 간의 3자 유착, 거액의 선거 자금 기부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만들어낸 부도덕한 정경 유착의 결과라는 것을 미국 시민운동단체들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여준다. 또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이나 유럽평의회 같은 국제기구들이 거대 자본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다원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이른바 ‘미디어 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재벌에게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거대 보수 신문들에게 텔레비전 방송의 겸용을 허용하며, 이러한 ‘미디어 소유 개방’의 명분으로 초래될 경제적 혜택 특히 ‘2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다. 자본의 언론 진출이 무조건 나쁘다거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무조건 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률들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한국은 보수 거대 언론이 계속 여론을 조성·지배하게 되고, 보수 언론 그리고 그들과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의 3자 ‘유착’이 고착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대단히 불확실해질 것이 틀림없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으로 불릴 수 있다. 거대 미디어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미디어 독과점을 찬성하는 언론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이 미디어의 경제 논리를 몰라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에 숨겨진 의미, ‘미디어 법’이 안고 있는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고자 기획됐다. 따라서 이 책은 재벌과 대기업에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고 시장 지배적인 거대 미디어에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려는 ‘미디어 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반민주적 미디어 법이라는 것을 언론자유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거대 신문들이 텔레비전까지 겸영하게 될 때 한국의 정부나 국회가 거대 언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이렇게 막강해진 언론을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는 미디어 다원주의의 쟁점이 되는 큰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본다.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면 왜 언론이 권력화하고 민주 사회에 기여하기보다 해악을 끼치는지 영화 '시민 케인'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미디어 다원주의에 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재벌의 방송 장악을 반대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알아본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21세기의 시민 케인’으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언론 권력 남용의 실례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로 부상한 거대 미디어 그룹을 소개한다. 미국의 여론 시장을 지배하는 10대 미디어 그룹을 소개하고 사르코지를 대통령으로 만든 프랑스의 미디어 재벌과 대통령의 권언(權言) 유착 배경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언론학자들은 물론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대 미디어 그룹이 형성되고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로 비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심층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유럽 인권 협정'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미디어 다원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 규정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다원주의 보장·증진’에 관한 결의(決議)와 보고들을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거대 미디어의 겸영에 반대쿇는 시민운동을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미디어 법’에 관한 신문들의 보도 태도를 비판한다.
제8장에서는 정권의 성격과 미디어 정책의 상관관계를 다뤘다. 언론 정책은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분석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제9장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세미나에서 거론되고 지적된 ‘미디어 법’의 쟁점을 재검토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의 제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 특히 일자리 창출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미국의 예를 알아보고, 한국 방송 시장의 여건으로 보아 그 실현이 다분히 의문시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