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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자들에게 드리는 추천의 글 -목수정.작가
시작하는 글 부자들의 축복 속에 당선된 대통령 부자들의 일방적 우세 적의 정체를 파악하라 1 당선축하연에 모인 대통령의 재벌 친구들 초호화 파티에 모인 상장 40대 기업 오너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소수 지배서클 수도원행 취소하고 요트로 2 부자들을 지켜라 조세상한제로 부자들을 보호하다 부자들에 유리한 세법 조세상한제의 수혜자들 눈속임이 된 조세상한제 부자들의 환심 사는 세금정책 부자들을 위한 탈세 구멍 불평등을 심화시킨 감세정책 부자들을 살찌우는 감세 틈새 세금상한선의 부자 수혜자들 합법적인 감세구멍 부자 상속인들을 위한 면세 상속 증여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 3 소수 엘리트의 손에 들어간 권력 엘리트 네트워크 거미줄처럼 연결된 기업 이사회 업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엘리트 권력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 이념보다 이익을 중시 지배계급의 이익 의리 있는 대통령 친구들에게 훈장으로 보답하다 대통령의 친구들-보스 대통령 누가 뭐라고 해도 친구는 챙긴다 돈보따리로 보답한다 편법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초법적인 타피 일병 구하기 1억 유로 특혜지원 국제 외판원으로 나선 대통령 돈의 숭배자들을 위한 패거리법 과두권력의 특별 주거지 사교계 부자들끼리 모여 산다 4 텔레비전을 통치의 도구로 민영 TV 중간광고 허용 텔레비전 개혁에 숨은 동기 텔레비전을 권력의 도구로 공영 텔레비전 장악하기 무리한 법 집행 말의 성찬 도처에 매복한 브로커들 특혜자 명단의 대통령 친구들 초법적인 나눠먹기 5 기업변호사 니콜라 사르코지 변호사를 정치적 발판으로 권력의 필수조건이 된 법률지식 권력욕을 키우는 성장환경 권력의 중심에 들어온 기업변호사들 6 공과 사를 구분 않는 대통령 대통령 장모 별장 정화조 사건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 지방선거에 뛰어든 대통령 뇌이 시장 선거 대통령 측근들의 이전투구 여당 승리 랑베르 호텔 분규 편법특혜로 화를 부르다 밀실타협이 키운 논란 거리낌 없는 권력남용 토목으로 세우는 위대한 파리 대학생 아들을 경제단체장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 팽창하는 위대한 도시 파리 사르코지의 토목 지상주의 파리 개발 총동원령 불균형 키우는 파리 개발계획 부자 기업인들의 대변자 7 파리 역사 산책 역사적 축 부유한 가문의 명품 주거지 극명한 빈부차별 과두권력이 세운 고층빌딩 숲 권력집중 신도시에 등장한 파리 주소 아들을 앞세운 대통령의 욕심 인맥에 갇힌 대통령 사르코지 왕조의 정치적 기반 엘리제로 진출한 오-드-센 인맥 금융거래소로 변한 서민주택단지 탐욕의 도시 건축물의 걸작 그랑드 아르슈 특권을 가르치는 대학 밀려나는 서민들의 터전 약진하는 부동산 기업들 낭테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오-드-센의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8 교묘한 화술 서민주택 단지와 대통령의 약속 서민주택 거주 비율 무시하는 대통령 이중잣대 금융세계화에 멍드는 서민들 겉만 번드르한 대통령의 말 조세피난처를 끝장낸다고? 허풍으로 끝난 조세피난처 처리 부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지에 진출한 프랑스 은행들 조세피난처를 두둔하는 대통령 가장무도회 은행에 관한 소설 같은 이야기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과 기만당한 국민 정부와 은행의 유착관계 고통은 서민들의 몫 늘어나는 공공부채 사르코지주의의 핵심은 금전숭배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부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찾자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자 가치관 개인주의의 가면을 벗어던지자 과두권력의 정체를 추적하라 정치인의 겸직을 금지하라 법으로 겸직금지 명문화하라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는 정치현실 무시당하는 서민들의 표심 금융 과두권력에 종지부를 찍자 은행을 국유화하라 증권시장을 폐쇄하라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둬라 맺는 말: 부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제: 한국과 프랑스의 닮은꼴 대통령-장행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張幸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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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대통령 십계명]
1 재벌오너들과 친구로 지내라 2 세금으로 부자들을 지켜라 3 누가 뭐래도 측근은 챙겨라 4 공과 사를 구별 말라 5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라 6 권력은 소수 엘리트의 손에 맡겨라 7 언론을 장악하라 8 토목으로 승부하라 9 부자동네에 투자하라 10 이념은 상관말라 정권만 지키면 된다 2007년 프랑스와 한국에 부자들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사르코지와 이명박. 두 사람은 후보시절 자국의 국민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쳐 간 길로 국민들을 인도해 줄지 모른다는 기대감. 그들의 삶의 맥락이 지니는 유난스런 박진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걸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약속 속에 주어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부자였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었을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간 것이다. 측근과 부자들의 대변자가 된 대통령 이 책은 25년 전부터 부자들의 행태를 연구해 온 프랑스 사회학자인 저자들이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집행하는 대통령 사르코지의 행적을 기록한 사회학적 보고서이다. 저자들은 사르코지가 대통령직에 오른 바로 다음 날부터 사르코지가 부자들에게 안긴 선물의 명세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사르코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자계급을 위한 충직한 하수인으로 봉사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사르코지가 다음 선거에서 낙마하더라도 정치, 경제, 심지어는 문화적인 권력까지 독식하는 극소수의 백만장자 카르텔은 언론을 장악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유린하고, 또 다른 대타를 찾아 그의 자리에 앉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은 사르코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부자와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임을 보여준다. 은밀히 만나도 구설수에 오를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이제 공공연히 만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뻔뻔해졌다. 이것이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체 사장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사르코지즘의 본성이다. 저자들은 소수 특권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반 서민들이 나서서 좀 더 넓고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서민들의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닮은꼴 대통령 이 책에서 쓰고 있는 사르코지에 대한 비판은 나라와 대통령의 이름만 우리 것으로 바꾸면 그대로 들어맞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르코지를 반면교사로 삼는 대신 닮고 싶은 모델로 삼은 탓일까? 아니면 두 나라의 보수 우익 정권이 공유하고 있는 DNA 탓일까. 이 책은 부자들의 대통령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으며, 소수 부자집단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결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소수 과두정권의 월권에 저항하고, 이러한 소수 정권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