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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판, 양장
조영선
박영사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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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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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색인

저자 소개

저자 :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특허법』,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판례연구』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6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55쪽 | 91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0515494

책 속으로

초판이 나온 지 2년 반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에 두 번의 특허법 개정이 있었으며, 필자의 신분도 법관에서 교수로 바뀌었다. 재판 업무를 떠나 연구와 강의를 전업(專業)으로 삼게 된 덕분으로, 틈틈이 고쳐 두었던 원고를 기초로 개정판의 집필에 착수할 수 있었으며, 다행히 개정 특허법의 시행 이전에 무사히 탈고하게 되었다.

개정판에는 2009.7.1. 시행 예정인 특허법 등 개정법을 반영하였고, 2009.1.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실었으며 발견된 오ㆍ탈자를 바로잡았다. 나아가, 초판에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미흡하였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보완을 가하였고,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다. 그 결과 초판보다 약 60% 가량 분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체계서’로서의 성질이 많이 희석되었다. 필자는 글의 목적 및 독자 층 등을 고려하면 특허법 분야에서 ‘체계서’와 ‘이론서’는 별도로 저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이 책은 그 과도기의 산물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변리사 수험서 일색(一色)이거나, 실무가가 아니라면 해득하기 어려운 책들이 대부분인 특허법 해설서의 현실에서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양자의 가교(架橋)역할이다. 모쪼록 그와 같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를 희망한다.

원고의 개정작업에는 지난 1년간 강의실에서 얻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서의 책에서 부족하였던 부분과, 읽는 이가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준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대구지법의 김태현 판사는 초판이 나온 직후 이를 정독(精讀)한 뒤 친절하게 오ㆍ탈자를 찾아 알려 주셨다. 개정판 작업을 믿음직스럽게 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께도 감사를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필자에게 가장 소중한 姬, 援, 彬에게 마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2009년 5월
조 영 선

---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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