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
제1편 서론
제2편 국토계획법의 기본이론 1.행정계획의 절차와 법적 성질 2.우리나라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부담적수익적 행정처분기준 3.계획고권 이론 4.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적 통제 5.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제3편 국토계획법 실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 1.토지보상제도 2.분양원가공개제(분양가내역공시제) 및 분양가상한제 3.도시개발법제 4.지방분권 개혁3법의 성과와 과제 제4편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辛奉起
독일 뮌스터(Muster)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전)
신봉기의 다른 상품
